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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에 불편없는 환경 조성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과 ESG 관련 사업 등 챙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관련 연구는 2025년에나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된 정책이라면 사전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연구와 실행의 시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3년간 시행하기로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 연구가 사업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잔액 남기고 또 증액?" 사회혁신경제국 위원회 운영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790만 원, 2023년에는 약 1,088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위원 위촉 첫 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수원-시흥간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하수 고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도립공원의 가치를 지킬 수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개최지 화성, 역대 최고 대회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16년 만에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된 것과 관해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큰 경사이자 지난해 연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될 경기도체육회는 어떠한 자세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회 진행에 꼭 필요한 경기장의 시설 공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실질 혜택을 위한 설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혜택과 사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감사기간 함께 고생한 경기도측과 동료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와상장애인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 시행까지 와상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지 않았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도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감사 내용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원할한 안성시 이전에 관련한 복안을 제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금가고 녹슨 자활기업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재도전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광명 소화동 화재취약주거지(일명 '판자촌')의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하여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가 30일 영업하는 노동환경 실태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이며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에서 월평균 영업일수 25~30일 ▲자녀돌봄 44.2%는 남편,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돌봄 ▲혼자 가게 열기 겁난다는 여성폭력 인식 ▲CCTV, 민간경비 시스템 등으로 폭력 피해 예방 조치를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30%의 여성 자영업자가 ‘잘몰랐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면서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오늘 본 여러 사례 중 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내년도 사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도민환원기금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감 엉터리 자료 제출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행감 자료들이 숫자 하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되고 있어 전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를 24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제출했다. 정하용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24년도에 1건이 더 있었다고 자료가 왔다가, 다시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2건이라고 보고했다”라며 “도대체 1건, 2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의회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최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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