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대왕능행차는 1964년 수원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작된 ‘화홍문화제’의 일부로, 5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행사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를 추진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거론하면서, 제도권 내 보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능행차 공동개최 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가 각각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군부대 협조 총괄 외에 실질적 주도권이 부족하다”며, “현재 수원시가 경기 구간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으나, 만약 수원시가 추진을 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지역 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성과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RE100 비전과 ESG 조례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점검하며,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축제 개최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 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RE100 비전과 관련해, “경기도 내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 선정 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주요 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에서조차 1회용품 저감과 재생에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ㆍ탄소중립 교육과 사회적 가치활동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것과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2년 경기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5.01%로 전국 최하위였던 것에 반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환경ㆍ탄소중립 교육을 실천으로 이끌어 내고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가치활동의 확산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실천활동 중 걷기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연계하거나 걷기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안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킬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행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광교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을 창출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증을 받은 60개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 대표들의 헌식과 직원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라며, “특히, 청년 고용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져,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양질의 보고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과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측면이 강화됐지만,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업도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업무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너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점을 여성에 두고 인식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여성 관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나타낸다면 분야별 정책 연구 노력 측면 범주도 확인과 반영 사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9일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지종 젖소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낙농산업에서 약 40%를 차지하며, 주요 유업체가 집결된 지역으로서 낙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지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지종 젖소는 홀스타인 대비 사료 섭취량과 분뇨발생량이 적고, 고온 스트레스에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저지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사육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 시범착유목장이 저지전용목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저지종 젖소는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우수한 우유 품질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도민들에게 환경보호와 품질 향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저지종 홍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저지종 젖소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우수한 특성과 환경적 이점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의 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재개발국의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있어 직속기관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개발국차원 이전·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해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재배치의 추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인재개발국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소재 옛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당초 연수원 부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으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관계자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국은 이전·재배치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만 하는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재배치 이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docuVoDA)’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되었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전 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사업 추진 시, 국가 지원 기관 및 국비 활용을 극대화하여 도비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을 예로 들며 "경기도에 위치한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인근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도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센터, 바이오허브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에 있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원을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의원은 "국제개발협력국 등 신설 부서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와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 제품으로 비치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시설까지 비치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간 구입 단가 차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 373곳 중 일부는 LED 조명이 꺼져 있거나 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점검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설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대해 “노후·훼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전에 모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상대로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한국 데이터 평가센터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된 계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후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 남부출장소 이전 문제, 디지털 혁신과의 위원회 운영 문제, 경기연구개발 지원단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 문화 민간단체 지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 공공기관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원, 조직, 채용, 예산 관리 등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28개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은 정책, 지원, 평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평가팀은 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자체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만운영 등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장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 탄소중립사업의 전략적 체계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 등 환경과 안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11월1일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확대를 제안한바 있다”며 “경기도는 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소재 바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