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 로비에서 열린‘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제막식은 겨울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성금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온도탑 점등과 함께 시민·기업·단체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모금 목표액은 14억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상승한다. 지난해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14억 600만 원이 모금돼 지역 나눔 문화의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는 큰 희망이 된다”며“성남시의회도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더 많은 시민이 이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중원구 산성대로 소재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재향군인회‘2025년 참전어르신 위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과 함께 위로 공연, 소통의 시간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참전유공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분들의 헌신 속에서 지켜졌다”며“성남시의회도 어르신들의 명예와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테크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기후테크 행사다. 올해 컨페어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 기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기후테크특별시 성남’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기후 골든벨, 기후테크 세미나, 기업 성과공유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성남시가 기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2025년 글로벌 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대상(의정발전)을 수상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새한일보와 새한방송이 주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리더들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신지식인글로벌협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로 각계각층의 혁신리더와 지역 발전 기여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허경행 의장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의 변화와 혁신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라며,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은 국내 신지식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동탄노인회관에서 열린 ‘동탄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의 뜻깊은 결실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노인대학 관계자와 수료 노인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이어진 배움과 소통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수료식은 단순한 마침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 졸업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자 딸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탄노인대학은 노년층 건강 증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 교육·건강 프로그램·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단체 관계자는 “기관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배움의 즐거움과 벗과의 소통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욱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8일 열린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와 주유소 연료 품질 위반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음식물처리 차량의 일반폐기물 불법 혼입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시민 안전과 환경 위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유소의 연료 품질 위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점검 강화와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적발 업체의 최근 5년간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판교생태학습원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강화(환경교육) △악취저감 스프레이 확대 및 맨홀 교체 등 체계적 악취관리 △취약계층 시설 실내환경 안전 강화 △ESG 기반 민관 협력 확대 △위·수탁 업체 평가에 감점 기준 도입 및 협조도 반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통합 운영지침 마련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환경·위생 사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와 관리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일 3개 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구청이 제출한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세 구청 모두 2030년까지 청사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실행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분당구청의 경우 주차타워 신축으로 청사 이용형태가 변한 점을 반영해 기준배출량을 916.63tCO2eq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549.98tCO2eq로 낮춰 약 40%를 감축하겠다는 연도별 경로를 제시했다. 분당구는 본관 및 주차타워 옥상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설비를 50kW까지 확대하고,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공공주차장 신재생 의무화에 맞춰 총 약 565kW 수준의 설치 필요량을 단계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분당구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청사 어디에서, 어떤 설비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배출원별 실태가 정밀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며 “배출량의 위치·시설·부문별 인벤토리를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서 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2월 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2025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표창, 올해 활동 영상 상영, 체육 동호인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지며 의미 있는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장애인 체육은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인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가 2026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의원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7일 제정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24년은 물론, 2025년, 2026년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2026년에도 장애인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시장이 걷어찼다”며“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025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총괄 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고독사 사례 중 44%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우려가 크다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발굴·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올겨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는 현충탑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가 방제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하루 단위로 개화와 낙화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뒤, 아울러 현재의 무궁화 식재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충일과 개화 시기가 맞물리는 이팝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 “와상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이동권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향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 후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원봉사가 일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됐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