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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대표 박은경 의원)은 지난 27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갑수, 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표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운영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도 의원들은 용역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6-29 16:51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3일간의 일정으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어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현재 상황, 주민들의 의견, 소관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직 여주시와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소소한 잘잘못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46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되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6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산청군의회 방문... 산불 피해 지역 경제 회복에 힘 보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지난 6월 25일(수)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손병화)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청군의회 방문은 지난 4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에 성금을 전달한 데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과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31
성남시의회,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했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은 연수 마지막 일정에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 의회는 하수악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전통시장 등의 화재순찰로봇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통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화재순찰로봇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시, 조기경보, 초기소화, 안내방송, 피난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까치산시장, 마장축산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여 총 1,232회 순찰을 통해 85건의 화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발송 받아 대처했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하여 화재안전을 감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봇이나 IOT 및 AI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장치들을 도입·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러브버그 빛으로 잡는 친환경 포집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회가 마련한 조례를 통해 올해 처음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0
화성특례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참전군인의 보훈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0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4:31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현안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0:10
고양특례시의회,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0:10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 장만수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의 추천으로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장만수 팀장은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장으로 근무하며, 도시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광주시 도로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9:30
경기도의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9:3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7:31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7:31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양지동 인도 보도블럭 전면교체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근 수정구 양지동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지동 일대의 보도블록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논골로에서 성보경영고등학교까지의 인도 구간과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파임, 균열, 침하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성대로로 마주하는 중원구 은행동 인근 보도블럭은 이미 교체가 완료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된 반면, 바로 인접한 양지동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권·이동권·상권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블록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양지동 보도블록 전면 교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범 의원은 앞으로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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