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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서비스 제공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시행을 통해 중독 예방은 물론, 이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무장애관광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관광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무장애관광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만큼, 관광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분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민 분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화성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0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1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스마트 계측 도입 길 열어... 지하안전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1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근무평가 체계로 책임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 도 차원 점검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1
부천시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부천시의회 청렴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지역주민·직무 관련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기관의 부패방지 추진 실적) ▲부패실태(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 등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한다. 부천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자치법규 입안 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실천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병전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청렴 의회 구현을 목표로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1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된 연구회는 약 11개월간 총 10차례의 연구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의 우수 사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별 시설 운영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0
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허철 대표의원)가 23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청주시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청주시 어린이 건강 관련 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는 유아기 체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기초 데이터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청주시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청주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생후 36개월 이상 90개월 미만의 유아·아동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항목은 신장·체중·체질량지수(BMI)를 포함해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등 총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0
청주시의회, 2026년 신년화두‘제심합력(齊心合力)’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신년화두로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했다. ‘제심합력’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친다는 뜻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은 지금 모두가 뜻을 모아 청주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이번 신년화두는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이 서로를 잇고 돕는 연대의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청주의 더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시의회는 조례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예산 또한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면밀히 살펴 청주시를 ‘살고 있는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힘써왔다”며 “2026년 병오년에도 ‘제심합력’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청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5:30
광명시의회, 경기도 중부권 의장협의회 광명서 개최…지방의회 협력 강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중부권 의장들이 광명시에 모였다. 광명시의회는 22일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 해 동안의 협의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과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중부권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광명 등 7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다양한 정책 안건을 논의하고,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3:11
제천시의회-해운대구의회, 우호교류 및 협력 증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자매결연의회인 부산 해운대구의회를 방문해 두 지역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해운대구의회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0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 관람을 위해 제천시의회가 해운대구의회를 초청해 방문이 이루어진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다. 양 의회는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류 일정에서 제천시의회 방문단은 해운대구의회의 환영행사에 참석해 양 의회의 주요 현안과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영기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와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상호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3:10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3:10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지난 15일,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로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지난 1년간 평촌 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특히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감사패를 통해 “윤해동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밝혔다. 윤해동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시설 개선을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2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박람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정원산업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양평군 정원산림과 및 양평군 관계자, 세미원, 경기지방정원박람회 자문위원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성도를 높인 최종 계획안을 공유하고 자문과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2026년에 열리는 제14회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는 박람회 최초로 ‘자연’을 주제로 특색화해 인공적 연출보다 지역이 가진 자연 그 자체를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핵심으로 한다. ‘두물머리 사:색’이라는 주제로 양평의 사계절을 아우르는 풍경을 담아 자연의 순환과 삶의 본질을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양평의 수변·습지·숲 등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열린 정원’ 개념으로 추진되어 방문객이 단순 관람을 넘어 지역의 아름다운과 생태적 가치를 ‘사색’과 ‘체류’ 경험으로 체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근거마련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 이제 읍면동 격차까지 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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