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연천군 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농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성제훈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7천5백만 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천군 벼·콩 재배지 111.2ha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 생육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밀농업의 핵심인 ‘농가별 생육 이상 조기감지’가 가능해졌고, 주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농민들이 실시간 생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민간기업 세팜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위성 영상(0.7m급)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생육 이상, 배수 불량, 재배 시기 오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농작업 이력 관리와 영농일지 자동 기록 등 디지털 서비스가 연계된다. 현재 콩 재배농가 52곳을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활동인 만큼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단장을 맡은 임채호 사무처장도 “형식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개선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회복시설 등 부속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이를 경기도소방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부터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 부속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예산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장비팀과의 실무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23일에는 강대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방학교 부속 심리회복시설은 '지방재정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지형 등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작물 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내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치 부지와 센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북부R&D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정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축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 결정과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AI, 위성,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 실증 기반으로서 북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6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6월 2일과 20일 두 차례 열리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안 1건을,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및 보고 건 2건을 심의한다.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정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5월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과 도민 등 7,0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체험 부스 운영, 청소년 풋살대회, 플래그 풋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의원은 풋살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며 체육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대표들의 선언을 경청하고,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및 청소년 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 함께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고령화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경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도민 중심의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립되며, 지난 1·2차 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형 경관가이드라인 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전략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 활동 관련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최이경 부의장, 용준식·이광재·김광수·나기호·황경화 의원은 5월 24일 수타사농촌테마공원에서 진행된 제2회 수타사천년음악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고즈넉한 수타사의 저녁 정취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악부터 가요, 밴드와 합창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일상에 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예술을 통한 따뜻한 교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음악회 준비에 힘쓴 한국예총 홍천지회 백금산 지회장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기를 당부했다. 또한 음악회를 준비한 한국예총 홍천지회 백금산 지회장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용준식·나기호·황경화 의원은 5월 24일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제11회 홍천군 평생학습축제 및 제13회 홍천군 청소년문화 예술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축제는 군민이 갈고닦은 배움의 결실을 나누고, 청소년이 문화와 예술로 꿈과 끼를 펼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이웃과 나누는 공감이 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 표현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홍천군의회도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축제를 준비한 신영재 군수와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이금숙 협의회장과 수상자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최이경 부의장, 용준식·이광재·용준순·나기호·황경화 의원은 5월 24일 홍천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제45회 홍천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홍천고등학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배움터이자, 지역의 자부심”이라며, “많은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모교의 명예와 고향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입학식에서 163명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총동문회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주었고, 세대를 잇는 ‘홍고 정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체육대회가 선후배 간의 우정을 나누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동문 간의 유대는 모교의 발전뿐 아니라 홍천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5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UOS Fab)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형 반도체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과 실업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번에 개소한 반도체연구센터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립대가 주관하는 공공 주도의 연구거점으로,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센터는 반도체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 공유와 학부과정 및 대학원생 실습교육과 산업체와 고등학생 위탁교육,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와 실습이 이뤄지는 융합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심 의원은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공공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과 실증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심 의원은 “서울이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도시가 되려면, 고등교육 중심 전략뿐 아니라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기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며, “고교-대학-기업 간 인재 육성 사다리를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최이경 부의장, 나기호 의원은 5월 23일 서석면 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제3회 서석면 파크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석면 파크골프 동호회가 평소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대회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우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펼치길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한 김창을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홍천군의회도 군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바라산자연휴양림 개선공사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공 공사 등 구조공사의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시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개선공사 현장에서는 산림교육센터 증축과 야영장 신설 사업의 공정률과 품질관리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영계획과 사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월 증설공사가 왼료되어 운영중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독과의 싸움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게임은 핑계고, 알고 보니 도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과 함께, 센터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도박 문제 예방·치유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은밀히 침투하고 있는 도박 중독의 현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중독의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해 온 현장의 실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속 오락으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이야말로,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중독”이라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알코올중독예방치유센터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