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행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강북2, 기획경제위원회)은 13일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진행된 ‘11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의 사회를 맡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23일부터 시작될 서울시장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시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이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김영배, 김영남, 전현희, 정원오 등 4명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하여 각자의 핵심 공약과 시정 운영 철학을 발표했다. □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이 행복한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 현장을 아우르는 정책연구개발 TF를 상설 운영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소중한 서울시장 후보님들을 모시고 시민행복 정책을 발전시키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먼저, 김영배 후보는 ‘시민에게 시간을 돌려드리는 시장’을 기치로 공간 중심이 아닌 시간 중심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을 바꾸고 TBS 정상화 등 국민의힘이 역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초평면 용정리 생곡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17년 △문백면 옥성리 옥산마을을 시작으로 △광혜원면 광혜원리 중리 △백곡면 석현리 지곡 △이월면 중산리 도산 △진천읍 사석리 여사마을 △초평면 용정리 생곡마을까지 총 6개 마을을 군 치매 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모두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치매 안심마을 지정은 △노인 인구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주민 요구도와 적극성 △사업 확산 가능성 △자원 투입 다양성 △치매 환자 수 등 6가지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육, 안전 꾸러미 배부, 치매 인식 개선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마을 내 치매 환자가 발생할 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즉각 연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서비스 등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2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질 의원발의 조례안은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이 있으며, 또한,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다뤄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서,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3월 16일, 안양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어렐리 플로레스 등 12명)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특히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민박연수단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안양시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안양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부터 민박연수와 축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민박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16일‘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7회 임시회를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27일에는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과 당진시청소년재단과 복지재단의 2025년도 결산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한상화 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검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3월 1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18~19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지 ▲(가칭)송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지 ▲배다리도서관 ▲평택보건소 ▲팽성생활사박물관 ▲송탄푸드뱅크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 공사 현장 ▲모산,은실 조성 공사 현장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부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 교통 문제 해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청년기 사회 진입 장벽 높아”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느린 학습자는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특히 이들이 성인이 되어 청년기에 접어들 때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서울특별시, 고양시, 안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범 사업 성과 계승 및 일반 기업 확산 과제 제시 배 의원은 화성시에서 추진된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을 언급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해 직무 경험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기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가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성특례시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2015년 봉담읍에 개소한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아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정규 교과목 수업 편성을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 마련과 검정고시 강좌 개설 등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양질의 정규 교과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제기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 및 이전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이전 주장에 대해 반도체 공정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전압 강하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초정밀 산업으로,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첨단 팹(Fab) 가동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전 논의보다 지방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인 ‘적기 투자’와 ‘지리적 생태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연구단체는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 등 총 3개 단체로 구성됐다. 그중 하나인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난 3월 3일 용역에 착수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정부시의 현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시정 정챌발굴 연구 용역은 자료조사 및 문헌 연구, 시민인터뷰 및 FGI(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권역별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 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라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소·돼지 등의 주요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녹용 생산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침이 부족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녹용 등 건강보조식품 관련 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시범적·포괄적 방역 정책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검사되지 않은 녹용, 사슴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일부 축종에만 집중되어 있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선제적 대응 권한이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기존 방역지침의 전 축종 확대 보완 ▲녹용 생산 가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2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