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5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 시의원 13명 전체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움직임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 ▲사용 한도 규정 ▲재량에 의한 전출 허용 조항 삭제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 해결과 더 나은 방향 제시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재정안전화기금 운영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5일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리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과 더불어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반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이날 송수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시행된 5분 자유발언의 집행부 이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관내 노상주차장 관리 실태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향후 회기 일정으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정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됐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기관은 행정은 무시하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주민은 외면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 첫째, 구청의 행정지도와 점검에 노골적으로 불응했습니다. ▶ 수차례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했고,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지어 점검 범위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줄이려 하며 마치 “우리는 당신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 이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관련 조례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단순 비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공익기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 이 기관은 공익기관이면서도 사업으로 올린 소득을 구민을 위해 제때 쓰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쌓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6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인은 오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상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송파구청은 2024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파구는 사업구역 내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이른바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 법 어디에도 없는 독자 규제, 말 그대로 ‘선(先) 규제’입니다. 그 결과,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수년째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석촌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구역의 95% 토지 소유자와 수백 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단지 5%에 해당하는 단 한 필지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은 인가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재량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2일(화)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대표 천수봉)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객실 20% 할인 등)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행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 김완규 위원(국힘, 고양12), 윤태길 위원(국힘, 하남1)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국힘, 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힘, 평택6),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국힘, 과천)이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 정책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역할을 짚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