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과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해 “QR코드 결제 방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이 적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결제 트렌드에 맞춰 지역화폐가 더욱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집행부에 “제도 도입의 효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간과 공공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3일 광명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통해 경기도 소방과 소방활동 홍보를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그리고 광명소방서내 각 부서장과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장,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크게 위촉행사와 체험행사, 간담회로 구분됐으며 세부적으로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업무보고, 공기호흡기 및 완강기 체험, 전통시장 통행로 확보훈련, 광명소방서 현안업무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의원은 위촉 소감으로 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경험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소방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과 현장근무자들의 열정 어린 노력을 직접확인하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현대 사회의 최대이슈는 안전임을 설명하며, “국민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소방을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로서 자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GH 모듈러주택 전략수립’ 세미나를 열었다. GH는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말 ‘GH 모듈러 전략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세용 GH사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장과 공공 및 민간건설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모듈러 주택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온돌 등 집 구조의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GH는 지난해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인 용인영덕 행복주택을 준공한 데 이어 서안양, 의정부 우체국 복합사업, 동두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GH는 25층 이상 국내 최고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지행역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의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25층 이상 공공임대주택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도의원 대상으로 열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경기도청과 군포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는 시흥 금이동 도리 분기점에서 의왕 왕곡나들목까지 15.2㎞ 길이로, 그중 5.4㎞를 군포시를 지나가 군포시민들로부터 생태계 파괴, 도로 소음 등 반대의견이 크게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고 하여도 군포시민들의 교통혼잡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리산 파괴로 인한 생태적, 경관적 문제만 예상된다”라고 하며 “불편만 있고 이익은 없는 고속화도로, 군포시의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도로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군포시에 나들목을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5년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연이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훼손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6차산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농수산진흥원이 안테나숍 5개소에서 연말 고객감사 특별판촉전을진행한다. 안테나숍은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를 위한 마케팅 거점 공간이다. 도 농진원은 도내 농촌융복합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테나숍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농협하나로마트고양점·성남점·동탄점과 신규 설치한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직영 자연채 푸드팜센터에서 1+1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안테나숍에서는 38개 품목 30% 할인으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 품목은 ▲아름담(도라지배즙) ▲한여울바이오밸리(상황버섯) ▲상록수된장마을(장류)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인삼열매즙) ▲가래울영농조합(참기름·들기름) ▲그린맥스영농조합(쌀국수) ▲아이비영농조합(벌꿀) ▲애플빌(사과즙) ▲초록영농조합(여주즙) 등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테나숍에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8년 농협하나로마트고양점에 안테나숍 1호점을 열고 현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양평에서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대화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림 그릴 때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도 연주할 때 연습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 기흥구 소재 용인백현고등학교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업 신청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용인백현고는 2006년 개교해 각종 시설이 노후됐으며, 누수로 인한 정전 및 바닥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옥상 방수 공사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용인백현고는 1,748㎡ 면적의 옥상에 총사업비 2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향후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백현고의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누수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 및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교육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용인백현고 뿐만 아니라 기흥 지역 다른 초중고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권역별 학부모폴리스의 예산 편성이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초⋅중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권역별 학부모폴리스 예산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 학부모폴리스는 활동 지원 예산으로 교육자료 제작비, 피복구입비, 행사 운영 물품구매(플래카드 등)가 가능하지만, 경기북부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임원만 피복을 구입할 수 있고, 행사 운영 물품은 형광조끼만 지급되며, 별도의 자료 제작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특히, 행사 실비 지원 차이가 크다. 경기남부 학부모폴리스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정담회 등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만, 경기북부는 관련 예산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모티콘 셔틀, 카톡 감옥, 딥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2일 차인 3일 국외 참가자 200여 명이 유네스코의 교육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발행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2024 경기교육정책과 관련된 4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이 우수한 학교와 교육기관 10곳을 선정해 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산의초등학교, 이솔초등학교·이솔초등학교별성유치원) ▲기후행동 참여, 생명안전교육을 통한 지속가능교육(충현중학교, 송내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전문적인 직업교육 등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성남외국어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의 성장(청림중학교, 용인삼계고등학교)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국외 참가자가 더욱 편안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국외 참가자의 사전 참가 신청을 돕기 위해 해당 학교와 교육기관의 안내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포럼 등록 누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23년 처음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할 때 도입 기간이 1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장비에 대한 중간 검사 및 최종 검사가 2025년에 진행됨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으로 전액 이월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가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2일(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시 및 공연과 소방체험 등을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추모문화제인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는 지난 10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했는데 내년에는 소방청 주최 행사가 다른 시·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행사를 지속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 의원은 ‘119메모리얼데이’ 사업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월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강당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GH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GH가 본사를 광교로 이전한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과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GH 김세용 사장과 임직원, 김민성 GH 노조위원장,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GH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9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1997년 12월 공사가 창립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GH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후 창립 30주년 행사는 구리시 본사에서 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GH가 부채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GH와 같이 정부 사업까지 수행하는 공기업을 단순 부채비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단원구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도비 7천만원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안산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골목상점가 2곳, 총 8개소는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전통시장도 문화 산업이라며, 이번 ‘통큰세일’ 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아직 배달과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양주TV)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25.~11.28.)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