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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사회적 약자 먹거리 책임지는 전문 인력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 (SALAM SEOUL FESTIVAL)’ 행사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SALAM SEOUL FESTIVAL)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국제관계대사, 주한 중동 국가 대사, 시의원 및 서울시민 등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개막식, 살람서울패션쇼. 아·중동 문화교류 콘서트 순으로 약 3시간 가까운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민 약 500여명 가까운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 행사는 아·중동국가 홍보부스(UAE, 오만, 카타르 등) 참관,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는 페스티벌의 슬로건인 “A Moment To Shine”의 의미로서, 각자의 색깔을 가진 모두(국가)가 하나가 되어 빛의 순간, 시작의 상징을 담은 빛(모래)으로 표현한 ‘샌드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개막식을 맞아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조태숙 회장(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구홍석 대사(서울시 국제관계대사),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떼지 못하게 해야…영업점 계도·단속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픽시자전거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세 청소년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브레이크 탈거는 명백한 불법 개조로 청소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 문제의 핵심은 브레이크 탈거라며, 유통과정에서 일부 자전거 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브레이크를 떼주는 관행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영업점 단속과 계도, 교육 등 종합적 행정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법령에 픽시자전거 정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통계 집계와 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 해소와 통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과 시민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정책적 대응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 현장 긴급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로 인해 부근 교통체증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서울시가 8일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중 같은 날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무엇보다 시민 통행 불편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및 교통정체 발생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교통혼잡 완화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업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 반영했던 주변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 상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추진 관련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갑작스러운 공사 중지와 교차로 원상회복 등 긴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교통체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최적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회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남양주시의회, 남양주문화재단 출범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다산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남양주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은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재단임원, 지역문화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식전공연 △문화재단 설립 추진 경과보고 △문화재단 비전 소개 △홍보영상 시청 △출범사 및 축사 △출범선포 △경기도 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요한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을 물들이고 미래를 여는 남양주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도시 남양주 완성과 힐링라이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남양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처럼 한강법 등 여러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많은 도시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무대를 제공하며 공연과 전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교육, 남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성남시의회, 성남시-계룡시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계룡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두 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도시 간의 상생과 우호 교류를 다짐하는 자리로, 협약서 낭독을 비롯해 성남시장 환영사, 계룡시장 답사, 양 시 의회 대표들의 축사, 기념품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매결연이 두 도시의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대표 임현수)은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Sports City 8’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의 지역사회 기여 모델을 다룬 연구가 주목된다”며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팀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참여형 운영구조를 용인시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단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 결과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연구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시의원, 재외한인 정치인 대표단과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의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서울시의회에서 동료 한인 정치인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 “건축 조례 개정, 대학 내 차양시설 설치 간소화로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될 것으로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버스 어디서 타나요?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복지는 사람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파주시사회복지협회장, 파주시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8월 22일 파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용역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정책 반영, 예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평가·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은 경기도 내에서 D등급 수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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