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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대잔치’축제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월 27일(금) 오후 3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한국 및 키르기즈스탄 간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대잔치’(2025,1th WORLD PEACE UNIFICATION CULTURAL HARMONY FESTIVAL)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본 축제는 올해 제1회로 개최하는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행사로서, 주최 및 주관 ㈜팔컴홀딩스(8COMM.Holdings) 및 서울시가 후원하며, 아시아뉴스통신 및 (사)직능경제인연합 등이 협찬하여 추진된 민간축제 행사로서, 약 100여명 이상의 국내외 참여 관람객이 대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 이날 행사는 탤런트 배도환 등의 사회와 1부 세계평화 포럼(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홍보영상, 축사, 강연회), 2부 세계평화 콘서트(뉴서울 오페라단, 합창단, 키르기스스탄 공연팀, K-난타, K-POP 공연 등)가 이어졌으며, 약 4시간 30분 가량의 공연 행사로 추진되었다. □ 이날 1부 행사 축사를 맡은 아이수루 시의원은 “다채로운 문화 교류의 장인 서울시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의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5
이숙자 운영위원장,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교육청 책임 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 지원에 소극적이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3
임규호 의원, 반복되는 오세훈표 예산 이월에 쓴소리…“사업 추진 여건·정책 지속성 면밀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17일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타당성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예산 전액 명시이월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임규호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사업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 □ 임규호 의원은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된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또한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3
옥재은 서울시의원, AI 경쟁력 향상 위해 규제완화와 교육 기초학력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6월 20일(금)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며 현재 추진 중인 AI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옥 의원은 “최근 AI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하게 홍보되는 분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지적하며, AI 교실이나 코딩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수학·과학 과목과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AI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AI 관련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정부에 규제 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실행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1
김영철 시의원,“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도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시작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6월 27일(금)에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세대동행특구’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시범지역으로 강동구 성내동 지정을 요청했다. □ 김 의원은 “서울은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인구 유출,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대동행특구’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한 세대가 지역을 무대로 함께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문화, 돌봄, 커뮤니티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모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유사한 세대통합형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 의원은 특히 강동구 성내동을 시범지역으로 제안하며, “성내동은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고르게 분포된 ‘서울의 축소판’ 같은 지역이다. 천호역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청년주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9
홍국표 의원, "뿌리산업 위기극복 위한 서울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홍 의원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뿌리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7
이용균 서울시의원, 체육 인프라 사각지대 강북, 舊수유 영어마을 부지 ‘복합 스포츠파크’로 재탄생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6일(금),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고, 舊수유 영어마을 부지를 복합 스포츠파크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강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고작 8개로, 서울시 평균(18.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파구(34개), 금천구(33개), 마포구·광진구·구로구·성동구·강남구(26~28개) 등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종로구(7개)와 함께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두 곳 중 하나다. □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이 운동 한 번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마음껏 뛰어놀 체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6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주민 6,134명 청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청원은 총 6,134명의 도곡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이 도곡1동을 관통함에도 정차역이 배치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주민 이동권 침해 우려와 교통 소외 해소 요구를 담고 있다. □ 도곡1동은 경사 지형과 단절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곡·매봉·양재역까지 도보로 15~26분이 소요되는 구조적 불편을 안고 있으며, 고령자·저학년 학생·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하고, 위례과천선 실시협약 및 노선 확정 과정에서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 김동욱 의원은 “도곡공원역은 단순한 역 설치를 넘어, 교통 사각지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5
누적 4,245건 운행… 윤영희 서울시의원, 심야 서울 자율주행택시 직접 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6일,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율주행 교통정책의 보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이날 체험은 시범사업 구간인 강남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윤 의원은 약 20분간 자율주행 택시에 시승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10여 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도 함께해 지역 내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공동 관심을 나타냈다. □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시범사업은 민간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협력해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약 17.9km)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4,245건의 운행 실적과 5,847건의 호출 실적이 집계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24건의 자율주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윤 의원은 “자율주행 서비스는 서울의 미래 교통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나 교통 소외지역에서 시민의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2
최재란 시의원“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대신‘불안’안겼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최재란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 원 규모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1
이소라 서울시의원 “지하철 역사 내 음식물 쓰레기 투기,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0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립청년 발굴 및 문제해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 해당 조례안을 통해 고립청년 당사자가 갖는 복합적 삶의 맥락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개정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48
박강산 시의원, 탈가정청년 지원으로 약자동행 울타리 넓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로 선 박강산 의원은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관련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해당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했다. □ 박강산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과 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올해 2월 초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2월, 4월, 6월 회기 세 차례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46
‘하늘양 사건’ 막을 수 있을까 …김경훈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학생 교육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교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 최근 대전 ‘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교내 CCTV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나왔다는 평이다. □ 김경훈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CCTV 설치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45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김재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42
5년마다 전수조사.. 서울시 이동권 보장체계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41
심미경 서울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 나서 삶의 터전이 쓰레기장으로, 재개발구역 쓰레기 문제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6월 27일(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심 의원은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주거정비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제 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버려진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 '신고 후 10일 이내 수거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 심미경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0항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39
왕정순 시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37
오금란 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35
이병도 시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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