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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교육사업, 교육의 질과 형평성 우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뜰 눈밭 놀이터 예산 적정성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기본 복지·안전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기간 운영되는 행사성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며, “이에 따라 도담뜰 활용 행사비 10억 원 중 눈썰매장 관련 예산 5억 원을 명확히 감액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도담뜰 일원에서는 눈밭 놀이터 조성이 진행됐고, 실제로 1월 말부터 눈썰매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의회에서 분명히 감액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된 눈썰매장 예산을 대신해 활용된 예산의 편성 항목과 재원 ▲도담뜰 활용 행사비 중 통과된 나머지 5억 원이 당초 목적과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공직자 역량 강화 위한 인재개발원 운영 개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 반영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청년 창업생존율 89%, ‘프렙아카데미’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젊은 활력 불어 넣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료...'세계유산 주변 낙후지역,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K-공연 붐에 시립체육시설 인근 상권 활성화 도모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 위한 대학 응급구조 전공자 보조인력 충원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체험 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학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의 경우 주로 퇴직 경찰·소방관이 공모를 통해 충원되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학교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전공 학생들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보다 전문적인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전문인력·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대응은 복구가 아니라 인권... 안전관리계획에 조례 취지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은 돌봄의 봄 기다리는데...경기도 뒷짐 행정 정면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기복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단순 검사기관 넘어 ‘팔당 녹조 해결’ 정책 연구소로 거듭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녹조 원인 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경로당 스마트 사업 부실 지적... 조직 역량 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심각한 추진 지연과 급증한 예산의 집행 역량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이 해를 넘겨 2026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민간 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안일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 당시 0원이었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목하며 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작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현재의 조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상위법 개정 반영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정비...지역경제 활력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지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간호사 역할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방과후·돌봄, 행정 기준만으로는 부족...현장 목소리 더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충분히 맞닿아 있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K-컬처 흐름을 예술교육으로 잇는 공립 교육 기반 구축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공립 예술교육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학생과 학교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립 체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이 공립 체계 안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예산 부담과 전문 인력의 순환 보직 구조 등으로 인해 공립 체계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일부 예술창작소 운영 등 의미 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별 공립 문
- 김시창 기자
- 2026-0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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