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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창릉, 일자리 신도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법으로 ▲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지자체 갈등에 시민 이동권 표류…"고양시가 협상 주도권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파주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30만 도시 안전이 멈춰 섰다…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창릉천 사업 난맥상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3:31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의료원 공공의료 본래 역할 훼손 우려… 예산 편성 전면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연말 맞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격려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서울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아이 돌봄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2일, 강서구 화곡로31나길 35에 조성된 서울키즈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아동 돌봄·놀이·미래역량을 통합한 새로운 시립 아동 복합시설의 출범을 축하했다. 서울키즈플라자는 서울형 키즈카페(1층),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로 구성된 아동복합시설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부터 돌봄 공백 해소, 마음건강 및 미래역량 진단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연면적 3,78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기부채납 부지 및 건물에 서울시가 내부 시설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석주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린이·학부모, 돌봄기관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시설 현황 소개, 축사, 퍼포먼스, 기념촬영에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미래활짝센터로 이어지는 라운딩이 진행됐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키즈플라자는 단순한 돌봄시설을 넘어 놀이와 배움, 마음건강, 미래역량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아
- 김시창 기자
- 2025-12-16 10:30
이군수 성남시의원, 특화거리활성화 자립지원예산 추경편성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5 21: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5 21:1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2026년 예산, 시민 행복을 위한 촘촘한 예산 편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말하며 “특히 분당구보건소의 이전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발의,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계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안건을 검토했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본예산안은 9억 7,528만 6천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정의 절차적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성남시의회 박주윤 시의원, 산성역 캐노피 설치 예산 이끌어… “시민 안전, 더는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노영준 광주시의원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 반복…과태료 이행 필요, 법·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 과정상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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