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진학전문지원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진학 정보 사이트는 서울·충청남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정보량과 구성 측면에서 현저히 차이난다”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진학전문지원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3년 조례 제정 이후에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각 학교의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수능 이후 복잡한 대입을 준비하며 학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수백만 원대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진학전문지원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전문지원관 배치와 진학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평 청심국제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데,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어·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도서관과 마산 ‘지혜의 바다’ 등 폐교·유휴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에 도시 및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예술중학교, 문화예술 체험 공간, 지역 교육 인프라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문 용역과 발 빠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ㆍ수원시ㆍGHㆍ도의원ㆍ시의원ㆍ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사)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수)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들은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TF)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