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이 주최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도시 조성 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체육계 전문가 및 시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소년과 생활 체육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 발제를 맡은 대림대학교 안을섭 교수는 ‘스포츠 도시 안양,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의무를 짚어보고, 안양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안양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안해 토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헝그리 정신’의 시대를 넘어 ‘체계적 지원’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문을 연 임춘애 경기도 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해오름집,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룸드리 등 청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와의 소통과 협의 끝에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부터 신속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11월 초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조례안은 본회의 재상정을 거쳐 지급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됐고, 시장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긴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청함에 따라 시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시의회는 지급 방식, 예산 효율성,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의 비교 검토도 병행했다. 그러나 행정의 긴급성과 지역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기존 20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1인당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10월 2일에는 원포인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추진해온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경기도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12개 필지(1만4,852㎡)를 취득하고, 연천읍 옥산리 2개 필지(2,750㎡)를 교환·처분해 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 부지는 향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조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 결정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연천군의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중요한 성과”라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해온 만큼, 이후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도비 41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0~2세)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현원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문제 등 어린이집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시행된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연속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됐으며,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8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조리원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혜원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양평군과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중국 순방 일정 중 하나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반이 된 곳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씨앗이 뿌려진 상징적 장소다. 김 의장은 김구 선생 흉상 앞에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적었다. 이어 임시정부 청사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실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흔적을 되짚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3~24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과 충칭 임시정부 청사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등을 찾았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소심(이달 선생 후손)·유수동(유진동 선생 후손)·김연령(김동진 선생 후손) 씨와 간담회를 갖고,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4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인 명노봉 의원은 ‘신창중학교(폐교 부지)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정교한 계획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 매입비용 124억 원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활용도가 낮은 임야 포함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발전특구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과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 편의성 조사와 다문화가정·지역 주민 대상 맞춤형 운영 계획 수립 ▲주요 주거지와 센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접근성 강화 ▲정기 회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 운영 협력 ▲성과 관리 체계 마련 ▲초기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주민 요구와 편의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 활용의 성과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에서 제4차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와 분당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광명역 및 분당판교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직주근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판교 및 동남권 방면으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이용객 수는 4,973명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인 출퇴근 때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왕에서 판교와 분당 방면까지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이동 소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시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은 1.61배가 더 소요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교통학회 관계자는 “수도권 동남권인 용인,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안성시 등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4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 의원, 한채훈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지역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중립 정책 동향에 따른 의왕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탈플라스틱 참여 방안과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중간보고회 이후 재활용센터 방문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도입, 의왕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 및 지열 등을 활용한 RE100 사업,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모델,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플라스틱 저감 대책 연계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전 생애주기 기후환경 교육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즉시 도입 가능한 무인 플라스틱 회수기 설치,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자원순환 관련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막 등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는 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점검 체계 강화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평소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과거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에 나서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늘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무이며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20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경기평교협)가 주최·주관하고, 민·관·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은 지방정부, 교육 현장, 민간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의 대화와 성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교원 역량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경기도의 풍부한 평화·통일 자원 연계, 학생 체험 중심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세대별 통일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 경기도형 평화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4일 ‘2025년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경기도 기회기자단(꿈나무기자단)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으며, 이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반영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라고 답하며, 과천의 한 유치원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누수와 곰팡이, 정전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의회에 오기 전, 여러분과 같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기자는 사회의 눈과 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밝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24일 오산 세마중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전처리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과 급식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현대화 사업을 마친 세마중학교 급식실에는 영양교사를 포함해 10명의 급식종사자가 근무하며, 매일 1,110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 과정과 양파·당근·마늘 등 각종 채소의 전처리 과정을 살피며, 급식종사자들의 바쁜 손길 속에 담긴 어려움을 체감했다.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부터 세척, 전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보니, 학생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종사자들이 쏟는 땀과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채소류는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현장의 부담이 줄고,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마중학교는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농구코트 차양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각 단체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은 “정담회 홍보 전부터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올 정도로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군별 재정 편차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지원 컨설팅 등 공통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신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권 지원체계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회계 전담 인력 배치 ▲난청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정보화 교육장 확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설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4일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정구에 부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정구는 부천시 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설이 없어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오정구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오정구 내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는 개인 사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식적인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운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민간 시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로 지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5차 본희의에서 ‘반복되는 도시상징물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 아산’과 ‘아트밸리 아산’ 두 개의 도시 브랜드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현수막·홍보물·시설물 교체 등에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특히 ‘아트밸리 아산’은 공식 상징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각종 홍보와 시설물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부족이 반복적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이라며 “조례와 절차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 상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누군가의 치적을 과시하거나 외형만 꾸미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 시민 공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리체계 강화가 반복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8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