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 기간 중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구조적 위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의 계획적 발전과 용인시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포곡·모현·유림동 일대 수변구역 해제,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용인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국가산단 및 반도체 투자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회도 지난 1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역사 건립 ▲잔여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의 균형 있는 집행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JTX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잠실에서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처인구를 단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방문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지적장애인 요양·생활시설인 한나의 집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이날 시설을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명절 인사를 나눈 신동화 의장은“엄혹한 추위를 견뎌내고 다가오는 새 봄과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리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앞장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드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어르신·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10일 18시 30분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구리발전위원회(회장 조권행)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발전위원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안 및 향후 구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동인초등학교 앞 경사로 동절기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경춘로 등 구리시 진입로에 도로표지병 보완 설치,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공사자재 적치 등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사항 지적, 구리IC 방음터널 설치 지연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권행 회장은 “구리시는 구도심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복합적인 개선 필요점들이 산재해 있는 한편,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에는 ▲류제국 부의장을 비롯해 ▲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 ▲박종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규운 의회사무국장 등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을 격려했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류제국 부의장은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위문은 ▲마음편한집, ▲참아름다운집, ▲두빛나래 지역아동센터, ▲천안누리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하나지역아동센터, ▲다윗공동생활가정 등 총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천안시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3월 1일 K리그2 개막을 앞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용인FC)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내실 있는 구단 운영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구단의 기본적인 소통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연간 경기 일정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인FC 홈페이지는 여전히 ‘시즌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소외된 상황을 짚었다. 특히 창단을 주도해 온 실무진의 이탈과 구단 수뇌부의 사직 소식 등을 거론하며,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구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마케팅 전략과 관중 동원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시장님께서 개막전 관중 8,000명을 목표로 제시하셨으나, 현재의 미비한 시즌권 판매 실적과 홍보 부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 내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이게 전통시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상인들이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준비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찾아온 기회, K-가곡 슈퍼스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난해 아산이 놓쳤던 “K-가곡 슈퍼스타” 유치 제안이 다시 성사된 만큼 아산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2025년 12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이 놓친 기회, ‘K-가곡 슈퍼스타’ 아산이 잡고 있는 기회, K-뮤지컬‘성웅’”라는 제목으로 이미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국내 기업 ㈜두남재가 매년 10억 원 규모의 후원을 약속하면서 아산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10월 9일 한글날, KBS 생중계 본선을 아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실행 의지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K-가곡이 K-팝과 K-푸드에 이은 새로운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K-가곡을 아산의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도시 정체성과 문화 경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K-가곡 슈퍼스타’가 KBS를 통해 방영되며 강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짓밟는 아산시의 월권 행정을 규탄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발생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태와 관련한 아산시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무너진 행정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간은 행정의 관리·감독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간 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 균형을 스스로 훼손하며 자율성은 억압하고 책임만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센터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인력 규모와 업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 수행을 요구해 왔다”며, “정당한 보상 체계 없이 반복된 과업 요구가 결국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고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비공식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공식적인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라는 기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비공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직접 찾아 위문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위문 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박은경, 송바우나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고잔복지센터와 기쁜아동청소년발달센터, 안산동믿음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안산빈센트의원 등 총 5개 시설을 나눠 방문하며 나눔의 뜻을 현장에서 전했다. 이번에 위문한 시설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접근성 높은 서비스 체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각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하며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시설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설별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제공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설맞이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수용품, 농·특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다. 김현기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을 직접 찾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6일)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제2차(9일)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