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8월 13일(수) 오후 1시,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가락누리공원 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혜숙 의장을 비롯해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곽노상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원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 과정에서 이혜숙 의장은 “가락누리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쉼터이자 운동 공간”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특히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 개선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헬리오시티 학생들이 다목적 운동장에 잔디가 없어 불편하고 다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올해 6억 원의 예산이 공원 전반적인 개선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목적 운동장과 공원은 각각의 용도와 목적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2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청년1번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류정화·김혜영·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각 지자체의 청년 공간들을 둘러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사례를 청취하여 평택시의 향후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는 먼저 ‘안양청년1번가’를 찾아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활동 공간을 둘러본 뒤, 청년 활동가 양성,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여가 사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어 방문한 서울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 공간을 둘러본 뒤 관악구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관악구의 주요 청년 정책 사업 전략 및 청년 정책 실행 과정 등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택시 청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과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산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국힘·의정부1)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하여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국힘·의정부3)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신동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개발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철거되면서 길고양이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2015년 약 20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수를 사업을 통해 10만 마리로 줄인 성과를 소개하며,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복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역설하며, 해외 주요 도시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 반딧불 송승현 회장,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용산캣츠 최줄리 대표가 참석했고, 서울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11일 14시 30분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을 방문하여 화장로 증설과 부대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 사업은 지난 2008년(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설계 단계부터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하여 ‘화장로 증설 예비 부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빠르게 가능했다.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건물 건립·부지 매입·조성비가 전혀 들지 않아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2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절감됐으며,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12분의 1 수준의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약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고양시·파주시 관내 사망자 수는 2024년 61,697명에서 2040년 88,9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주기 단축 등으로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수요는 2024년 하루 160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화장률(2024년 기준 93.8%)과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3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특례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1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관산동 기준), 최대 시우량은 121mm(행주산성 역사공원 기준)에 달했다. 김운남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으며,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지하차도 시설 점검·배수 작업과 빗물받이 준설 등 현장 대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무인 배수펌프장 전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민원은 모두 시설물 피해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피해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의 소녀상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적 진실의 가치를 교감했다.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배현경·송선영·유재호·위영란·이용운·전성균·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약 300명이 함께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적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 오신 어르신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을 인용해 기억과 증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존엄을 짓밟힌 수많은 소녀들의 고통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역사의 진실이자 인권의 나침반”이라며“하얀 나비가 되어 일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2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관련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15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총 41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보고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시정소식지 제작·홍보비 제2회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소식지 발행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강화할 것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주문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해서는 소비쿠폰의 사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홍보와 집행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승격 40주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에 걸쳐 금년 11월 실시 예정인‘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단, 단순 생활불편, 수사·재판 중인 사안, 허위·비방 목적의 내용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또는 방문·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조례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하남시의회의 사례를 직접 듣고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화성특례시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가 11일, 복합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을 현장 답사했다. 이번 답사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방문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해설사를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 문화 분야 전문가인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와 남한산성 일대를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 및 도시브랜딩에 대한 심층 전략을 청취했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관광의 대표 사례로, 화성시의 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됐다”며 “특히 화성당성 역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남한산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화성시에 적합한 문화관광특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8월 12일 오후 4시, 구의회를 방문한 해남군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는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간담회는 송파구의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원 소개 및 환담, 그리고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송파구와 해남군의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회와 지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이혜숙 의장은 환영사에서 “작년에 해남군을 방문했을 때 이성옥 의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오늘 귀한 걸음으로 송파구의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양 의회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다지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남군의회와 의정 경험과 정책을 공유해 송파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2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공주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하고 정장선 평택시장,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등 대표단 약 20명이 함께했다. 협약식은 ▲시립예술단 교류 연주회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등, 문화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양 도시의 교류가 상생과 우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공주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인구 약 10만 명의 도시로 금강산 관광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등 관광지를 보유하고 판소리, 공주석장, 은산별신제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