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응축수 처리 실태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는 당초 ‘비상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상시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돼 지난 7월 1일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사안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임을 짚었다. 응축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신고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응축수가 외부 시설로 반출돼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이 시설은 설계‧시공‧운영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된 사업임에도, 2015년 이후 발생한 응축수 처리비용을 사실상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며 “이는 행정적 판단의 오류이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경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 인계 미흡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됐다”며 “최근 부임한 공직자들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미래 정책연구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진아 대표의원, 최창호, 이혜정, 손성익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정보통신과장, AI기반팀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콘텐츠 창작자 육성 ▲디지털 랩(Digital Lab) 도입 등 단기 실행계획부터 중·장기 추진전략까지를 포함해, 파주시의 디지털 AI 생태계 조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파주시만의 AI 서비스 구축을 통해 행정 혁신을 이끌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연구단체 의원들은 또한 “지난 7월 파주시 AI기반팀이 신설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구축을 통해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파주시만의 독창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송산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상수·김상균·김미영·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전성균·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화성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특별한 퍼포먼스, 화합의 한마당, ‘나도 스타’무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주민자치는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며 “주민자치의 힘이 지역을 살리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고 있다”고 축하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화성시민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통리장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지역의 풀뿌리 리더인 통장·이장들과 소통하며 화합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미영·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조오순·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 통리장 및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표창 수여, 장기 자랑,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통리장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도시의 발전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화성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축하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이 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7일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소상공인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지역 상인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의 경제는 소상공인들의 땀과 열정 위에 세워져 있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8회 나눔문화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성남시 강사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재능기부 콘서트로,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풍성한 문화 한마당을 이뤘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자치 강사분들의 열정과 재능이 모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도 시민이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문화 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의회 의장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뜨거운 승부를 펼쳤다. 체육관에는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가족 및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더해져 화합의 장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탁구를 통해 장애의 한계를 넘어 도전과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선수분들께 깊은 박수를 보낸다”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생활체육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29회 성남시회장배 검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검도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검도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수와 가족, 시민 등이 함께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검도인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페어플레이 정신과 예의를 중시하는 검도의 전통이 대회 전반에 잘 드러났다. 관람석에서는 가족과 동료 선수들의 응원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검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수양과 인격함양의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남의 검도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담배제품을 손쉽게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25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군 · 구 대표 선수와 체육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검도 등 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인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오늘 대회가 승패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선수단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대표 주임록 의원)는 11월 7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가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광주시의 토지이용 및 물순환 현황 분석, ▲물순환 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외 저영향개발(LID) 적용 사례, ▲투수포장 확대 및 저류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무(無)시멘트 투수블록을 활용한 친환경 투수포장 기술과 주차장·공원 공간을 활용한 복합형 저류지 조성 방안, AI 기반 통합 물관리 시스템(디지털트윈 플랫폼) 등 실효성 높은 기술 대안이 논의됐다. 주임록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광주시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성인 중심의 대피교육 확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성남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총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78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이 271곳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이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대피는 아이보다 성인들의 판단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한 명은 운전에 전념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권형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 1곳뿐이며, 이는 구월동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남동쪽 만수·서창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는 초·중·고교 22개교, 약 1만3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으나, 도서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독서환경 형평성을 위해 생활권형 공공도서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관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2.3관)에 비해 낮고, 1인당 장서 수도 1.7권으로 주요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개관 외에도 시립·구립 도서관까지 포함해도 전국 주요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며 “도서관의 기능이 실질적인 생활 속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권역별 격차 해소를 전제로 한 계획적 확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 특히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2026년도 소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643억 원 증액된 1조 655억 원(인건비 포함)을 편성한 만큼 소방 인프라 확충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6년도 서울시 소방예산의 세부사업 편성은 전년보다 2개 증가된 총 76개로, 소방합동청사 건립, 거여안전센터 이전, 실화재 훈련장 건립, 노후 장비 교체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함께 심리상담센터 신설, 급식·간식비 증액 등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대상 노후 아파트 감지기 보급 등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 의원)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 용인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분석한 현황 진단 △타 지자체의 사례 비교와 대응 전략 검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으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재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다뤄줘 감사하고 이번 연구가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개최로 6일 오후2시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으며,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자체가 조건부로 강판재질 임시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0월21일~26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아덱스 2025 in 성남(SEOUL ADEX 2025 in Seongnam)'에서 처음으로 운영된 성남시 기업공동관이 총 270억 원 규모의 상담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아덱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성남시가 아덱스를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닌 산업·경제협력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결실로 평가된다. 성남시 기업공동관, 상담 453건·계약추진 174억 원 성과 성남시는 이번 서울아덱스 2025에서 총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에는 개별 참가기업 10개사, 공동관 참가기업 10개사 등 총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운영결과, 상담 453건, 상담액 270억 원, 계약추진액 174억 원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참가기업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공동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산업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고, 해외 판로개척과 기술협력의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11개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9,313억 원 규모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이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KDI PIMAC의 예타 검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2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활 철도”라며, “서울시는 내년 1월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사 중앙정부 협력, 예산 반영 등 지원을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10년 간 참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