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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위원 공모 기준 불명확·설계검토 부실… 기본이 무너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공모 기준의 불명확성과 설계검토 과정의 부실 등 공사의 행정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시사업처의 위원 공모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 선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라며 “위원회 공개모집 시에는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구분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외주차처의 설계변경 용역과 관련해 “2024년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공사’에서 설계사의 물량 산출 오류로 약 1,6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설계 단계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다만 이런 단순 오류는 공사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설계 성과품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설계변경 검토서 작성 시 단순 문구나 수량 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2:51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의 일방적 반대로 지적·요구사항 전면 불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일간 진행 됐던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집행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사항이 불채택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문제, 물빛정원 악기 구입 관련 등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FC 성적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반대를 표해 해당 감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했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사항·요구사항·감사요구 등 모든 안건이 전면 불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 의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작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요구조차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다수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성남시의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 로비에서 열린‘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제막식은 겨울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성금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온도탑 점등과 함께 시민·기업·단체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모금 목표액은 14억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상승한다. 지난해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14억 600만 원이 모금돼 지역 나눔 문화의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는 큰 희망이 된다”며“성남시의회도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더 많은 시민이 이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0
성남시의회, '성남시재향군인회 2025년 참전어르신 위로잔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중원구 산성대로 소재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재향군인회‘2025년 참전어르신 위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과 함께 위로 공연, 소통의 시간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참전유공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분들의 헌신 속에서 지켜졌다”며“성남시의회도 어르신들의 명예와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0
성남시의회,‘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테크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기후테크 행사다. 올해 컨페어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 기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기후테크특별시 성남’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기후 골든벨, 기후테크 세미나, 기업 성과공유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성남시가 기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행감에서 "폐기물 불법 혼입·주유소 연료품질 위반… 강력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8일 열린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와 주유소 연료 품질 위반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음식물처리 차량의 일반폐기물 불법 혼입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시민 안전과 환경 위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유소의 연료 품질 위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점검 강화와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적발 업체의 최근 5년간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판교생태학습원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강화(환경교육) △악취저감 스프레이 확대 및 맨홀 교체 등 체계적 악취관리 △취약계층 시설 실내환경 안전 강화 △ESG 기반 민관 협력 확대 △위·수탁 업체 평가에 감점 기준 도입 및 협조도 반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통합 운영지침 마련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환경·위생 사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와 관리 부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4:31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3개 구청,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위해 청사 운영혁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일 3개 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구청이 제출한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세 구청 모두 2030년까지 청사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실행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분당구청의 경우 주차타워 신축으로 청사 이용형태가 변한 점을 반영해 기준배출량을 916.63tCO2eq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549.98tCO2eq로 낮춰 약 40%를 감축하겠다는 연도별 경로를 제시했다. 분당구는 본관 및 주차타워 옥상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설비를 50kW까지 확대하고,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공공주차장 신재생 의무화에 맞춰 총 약 565kW 수준의 설치 필요량을 단계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분당구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청사 어디에서, 어떤 설비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배출원별 실태가 정밀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며 “배출량의 위치·시설·부문별 인벤토리를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서 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4:31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2월 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2025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표창, 올해 활동 영상 상영, 체육 동호인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지며 의미 있는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장애인 체육은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인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4:31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성남역 이전설은 사실무근… 성남시는 오리·동천역 신설, 이전 없음으로 확정, 행감에서 명확히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구미동에 신설될 오리·동천역의 위치가 성남역 방향으로 변경된다”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으로 SRT복복선화에 따른 신규역이 성남역쪽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며 구미동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졌으나, 이는 복복선화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대 재생산된 데 따른 혼선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선거 국면과 결합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자극하고, 시민들을 불필요한 불안에 몰아넣고 있어 즉각적인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감사장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오리·동천역이 성남역으로 변경 추진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집행부는 성남역 일대에는 역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4:31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남시…복지 행정 실태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025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총괄 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고독사 사례 중 44%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우려가 크다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발굴·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올겨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는 현충탑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가 방제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하루 단위로 개화와 낙화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뒤, 아울러 현재의 무궁화 식재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충일과 개화 시기가 맞물리는 이팝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 “와상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이동권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4:3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계절꽃 식재 사업…특별감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0:30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성남시의료원 조기 설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0:1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6:5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급수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비효율’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6:5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국제협력과·성남산업진흥원 상대로 아덱스 사업성과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6일 국제협력과와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서울 ADEX 2025’(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성남형 방산 산업 육성과 국제교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남시가 처음으로 개관한 기업공동관에 20개 방산 관련 기업이 참여해 총 453건의 상담, 270억 원 규모의 상담액, 174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며, “불과 8,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룬 실질적 성과는 성남시의 방산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방산 등록 기업뿐 아니라 방산 관련 기술을 보유한 50여 개의 성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연 매출 1~2억 원 규모의 영세 방산업체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아덱스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육군의 카덱스, 해군의 마덱스 등 다른 방산 전시회로도 참가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6:50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올 한 해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수·지도자·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 체육 관계자와 종목단체 회원 등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지역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체육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또한 종목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남 체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체육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3:52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 담당공무원1명으로 형식적 운영 제도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시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3:5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채무 제로’ 선언, 재정 성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그 레버리지 자체를 묶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3:5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행감에서 “분뇨수수료 인상폭 지나치게 낮아… 매년 물가 반영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용 △노후 관망 교체 시 신형 관재 도입 검토 △인구 증가 대비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3:5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즉각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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