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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PT 1] 오늘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옹진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인천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2]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생활하며 정주로 이어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PT 3]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우수·S·A·B 네 단계로 평가되며, S등급은 88억 원, A등급은 80억 원, B등급은 72억 원이 배분됩니다. 인구 유입 전략의 설계 수준이 재정 규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PT 4] 이 기준을 인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강화군은 생활인구를 체류인구로,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연결하는 흐름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3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강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 송도 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인천의 발전을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반드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는 특수법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법원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첫째,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가야 합니다.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법률산업이 함께 모인 해사·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합니다.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20여 개 국제기구가 집적돼 있고,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본부세관까지 더해지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송도에는 외국대학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1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 신성영 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와 관련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에서 본의원을 형식요건심사 불합격 처분, 즉 서류탈락 시킨 인천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류 탈락의 결정적 사유,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즉 의정 성과를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동일시 명시하고 있고, 의정 성과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이뤄낸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들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헌정 질서에 어긋난 중대한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지난 3년반 본의원과 함께 동고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48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6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안산시의회 제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시·군의장協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주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어야...일산신도시 기준용적률 상향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 설립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3:50
홍순철 청주시의원, ‘수도권 쓰레기 반입 저지’ 거리 투쟁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26일 본회의에‘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직후 거리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첫 시위를 시작하며,“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연간 9,100톤의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거리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시위를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도입 ▲지자체장 반입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청주시 내 주요 교차로와 소각 시설 인근, 주민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위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향후 국회와 환경부 방문 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끝으로 홍순철의원은“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걱정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진천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기복·김성우·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구현 △아동학대 의심 단계 조기개입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공무용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 도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 발의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의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개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진천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27일에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진천군 면 지역 청소년의 문화·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없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라고 강조하며, 진천군이 이동권·체육·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도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곤란과 장시간 대기, 재활 및 체육시설 부족, 부서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장애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관(반다비) 건립 추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동권 보장, 체육시설 확충, 추진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청소년 기반시설이 대부분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병오년(丙午年), 진천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27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 첫날에는 2건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됐으며, 군의원들은 총 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AI 기반 행정 구형,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군민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진천군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며, 군민 참여 기반의 생활밀착형 자치 입법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 지역 중학교 배정 현황 점검...학군 조정 필요성 언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약사회와 신년 간담회…학생 건강정책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2:30
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에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9:10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기술 기반 마련... 양자AI융합기술센터 명칭 개정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9:10
의정부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김지호 의원이 ‘업체 기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는 한 해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열린 의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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