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육군 1군수지원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정비 및 군수 분야에 대한 세미나·교육·자원 교류 등 정보 공유와 연구 활동 ▲군수지원과 관·군 협력 분야에서의 경기북부 지역과 연계 증진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협력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매결연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결연이 지역사회와 군의 긴밀한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경기도는 특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군과의 실질적 협력모델 구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협력을 통해 정비 및 군수 분야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정보와 인력의 상호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 역시 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3일, 2025년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관광진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비상 신호가 켜지자, 곧바로 해외 여행업계 및 경기도, 도내 관광업계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관 합동 긴급 간담회를 개최,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 추진에 착수 ▲해외 현지 '오프라인 경기관광·MICE 페스타' 개최 및 안전홍보 세일즈 ('25.1~4월, 11회), ▲글로벌 유력 OTA(트립닷컴그룹, 한유망, 케이케이데이, 클룩) 공동, '온라인 경기관광 할인 페스타' 추진('25.1월~4월), ▲해외 주요국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등 초청 '안전 경기 홍보 팸투어' ('25.1~4월, 8회), ▲주요 공항 등 연계 "리얼 코리아 경기 브랜드 광고" 추진('25.2~8월) 등의 전방위적인 외래객 유치 확대 노력을 펼쳤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정부 포상이 결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3명의 유족을 확인하고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전수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뒤늦게 확인된 유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3일에는 지청 청사에서 故 윤규영 지사와 故 이삼봉 지사의 후손에 대한 전수식이 진행됐다. ·故 윤규영 지사는 1919년 4월 충남 청양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202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으며, 이날 전수식에는 외손자가 참석해 표창을 수령했다. ·故 이삼봉 지사는 1932년 충남 대전군에서 비밀결사 적색소년동맹을 결성하고, 동맹파업 선전문을 작성하는 등 항일 투쟁을 전개한 공로로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으며, 이날 지사의 자녀에게 훈장이 전달됐다. 이어서 24일에는 故 원창달 지사의 포상 전수식이 열렸다. 1919년 3월 양주군 진접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함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3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김진경 의장, 이종성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조사·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강화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운영 ▲각급 학교 수요 물품, 용역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사업 범위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인식개선 실천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후속 실행체계를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1등급을 최초로 달성하면서 2025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또한 청렴노력도 1등급은 권익위 2022년 청렴 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최초로 달성한 값진 결과이다. 이번 성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년간의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항목 9개 영역 중 8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활발한 소통 등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와 제도화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녩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청렴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이 인정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자동화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관리 체계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가격탄력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도전! 잔반 제로!’ 캠페인으로 적립한 기부금 284만 8,650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도전! 잔반 제로!’는 경기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1인당 평균 잔반량 목표를 달성하면 당일 결제된 식대의 10%를 적립해 아동 지원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경기도청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잔반량 50g 미만 3회, 40g 미만 3회, 30g 미만 1회 등 총 7차례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284만 8,650원으로, 지난해 197만 6,450원보다 늘었다. ‘경기도청 임직원 일동’ 명의로 전달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기후환경 캠페인 ‘기후변화, 뉴-노멀이 되다’ 사업에 사용된다.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방한용품과 전기난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잔반을 줄이는 일상 속 실천이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마켓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이 11월 말 기준 10억9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작년 8억원 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 문을 연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시흥시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이다. 다양한 지역 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곳으로 약 15개 도내 중소기업이 입점해 활발히 판매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점포 내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공삼일샵, 031#)을 조성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한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사업의 오프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시흥꿈상회는 특히 온·오프라인 매장을 합쳐 9월에만 1억6천, 10월 1억7천 등을 기록하며 최다 매출 신기록을 두 번이나 경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특히 매장 단독으로 9월 7,800만원, 10월 8,300만원, 11월 7,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월간 마켓 매출 신기록을 새로 썼다”며 “최근 식음료와 의류잡화, 리빙주방의 고품질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한 올해 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DMZ(비무장지대) 대표 관광지인 캠프그리브스의 공간적 가치와 개선된 관람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공식 홍보영상을 24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DMZ 특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이번 홍보영상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자율개방과 더불어 방문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조성한 평화정원 사업이 마무리되며 기획됐다. 영상은 갤러리그리브스, 카페그리브스, 탄약고, 평화정원 등 캠프그리브스의 주요 공간을 배경으로, 힙합 비트와 스트릿 감성의 연출을 결합해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현장감 있게 담아 관람객의 방문 호기심을 유도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영상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직접 출연해 힙합 음악에 맞춘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정형화된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힙합 문화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통해 캠프그리브스가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캠프그리브스는 지난 9월 30일부터 자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여주시 내사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내사천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에서 발원해 송말천에 합류하여 복하천으로 유입된 후 남한강으로 최종 방류된다. 상류부의 하천 폭이 좁고 제방 정비가 미흡해 집중강우 시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 총 연장 0.6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폭 6~14 → 15~20m)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5km ▲교량 3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85억 원으로 ▲공사비 54억원 ▲보상비 22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9억원 등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내사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나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