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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포토뉴스] 방세환 광주시장, 이웃돕기 현금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8일 지난해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 개인 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7:32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더 편해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7:30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7: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1: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금융 정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1:10
문화체육관광부, 유가족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의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안에 신설해 유가족·부상자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됩니다.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등 금융지원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 신설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1:10
맞벌이·육아휴직…육아가정 모두에 힘이 되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5-01-08 11:10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해양수산부, 세계 최초'자율운항선박법'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율운항선박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고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입니다. *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육박 예상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 세계 최초 시행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법률 시행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별도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핵심 규제 특례 부여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운항 효율성은 높이면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기획재정부,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로 오세요~! · 일시 : 2025.1.14(화) ~ 1.16(목) · 장소 : 양재aT센터 프로그램 안내 공공기관 취업준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서류전형부터 필기전형, 면접전형뿐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공공기관 매칭까지 취업준비 완전종결 '공공기관 취업준비 필수참여' · 공공기관 상담부스 ·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 공공기관 ‘취업비결공개’ 토크콘서트 · 공공기관 ‘취업뽀개기’ 전략특강 · 공공기관 ‘공개모의 면접관’ · 인성검사/ AI면접 체험관 · 올인원 ‘매칭’ 취업지원 컨설팅관 참가등록 안내 · 사전등록 : ~1/13(월) 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 행사사전등록신청 ② 입장 안내 문자 받기 1/13(월) ③ 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 현장등록 ① 현장 등록데스크 내 QR코드 확인 ② 홈페이지 접속 후 행사사전등록신청 ③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5년 간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합니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합니다. ◆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입니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에게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 김시창 기자
- 2025-01-07 16:31
해수부-농식품부, 군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위해 지속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 김시창 기자
- 2025-01-06 18:30
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 김시창 기자
- 2025-01-06 18:30
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인플루엔자 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 김시창 기자
- 2025-01-06 18:30
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김시창 기자
- 2025-01-06 18:30
국가보훈부, 보훈 공공데이터도 활용 가능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 김시창 기자
- 2025-01-06 18:30
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 김시창 기자
-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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