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다가오는 설 명절, 국가보훈부는 직접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대상으로 묘소 참배 및 헌화 후 사진을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국립묘지별 서비스 안내 · 국립대전현충원 - 상시: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헌화X, 진혼곡 연주O) - 명절: 설/추석 명절 계기 헌화 및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헌화O, 진혼곡 연주X) - 신청방법: 1월 24일까지 전화 신청(평일 9:00~17:00) (묘소) 042-820-7062 (충혼당) 042-820-7058, 7059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신청방법: 1월 14일부터 1월28일까지 전화 신청 - 전화: 02-996-0419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신청 방법: 상시 전화 신청 055-253-9315 ※ 기존 신청자분들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송 예정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신청방법: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전화 신청 062-268-5189 · 국립영천호국원 - 신청 방법: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분당구(갑)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에 참석하여 “세계속에서 우뚝 서는 첨단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새해 시정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건강ㆍ문화ㆍ힐링도시, 첨단산업도시, 명품복지도시, 주거환경혁신도시, 청년희망도시, 글로벌 도시’라는 여섯 가지 주제로 한 시간 가량 발표했다. 각종 수상으로 빛나는 성남시를 소개하는 중간에 시민들의 박수가 터졌고 신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성남시분당구지회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드론 단체촬영, 시정운영방향 설명, 동별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등이 진행됐다. 한편 성남시는 20일(월) 오후 2시 분당구(을)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분당구(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 '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 '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 '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5개 부처가 '민생 안정, 미래성장 동력'을 주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 보다 나은 내일을" 항공 안전관리 혁신·특별안전점검 실시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토부) "민생에 온기, 경제에 활력 더하는 해양수산" 항로 신설 등 세계 최고 수준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상반기 할인 예산 80% 투입 등 수산물 물가 관리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해수부) "더 나은 농업·농촌 미래 위한 구조 전환·혁신"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농식품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1조 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역대 최대 예산 2조 9300억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초 3·4) ·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는 연수 지원 - 선도교사 1.15만명, 일반교사 6.6만명,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교 늘봄학교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24)초등학교 1학년 이용가능 → (2025)초등학교 1~2학년 이용가능 · '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대 · 온 사회 협력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2024)학점제 요소 일부 도입 → (2025)전면 도입 ·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 설계 지도 및 책임교육 강화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전환됩니다! (2024)내신 9등급제 → (2025)내신 5등급제 · 학생 간 과잉경쟁 해소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합니다! (2024)10개 교 → (2025)20개 교 내외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인재 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외곽 먼섬 9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3개의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①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②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③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방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26~'30) 수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2024년 성남시SB리그 시상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에서 야구를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남시가 야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 성남시의회 의원, 수상자 및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협회장 이·취임식, 표창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① 온·오프라인 매장 (40% 자동 할인) - 한도: 2만 원 - 기간: 1.6.~1.29. - 정부 20% 할인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최대 20% 추가 * 대형·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②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한도: 2만 원 - 기간: 1.23.~1.27. - 160개 전통시장 구매영수증, 신분증 지참 후 현장 환급 * 기간 내 1인당 1회 ③ 한우·한돈 - 기간: 한우 1.18. ~ 1.29. / 한돈 1.1. ~ 1.30. - 대형마트, 온라인몰, 농협 등 최대 50% 할인 추진 * 한우·한돈 자조금 등과 협업하여 할인행사 진행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자세한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겨울 제철 특산물이 가득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다양한 체험 거리와 산책로, 쉼터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청정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싱싱한 감태와 첫 만남 감태뜨기체험 → 내 손으로 빚는 서해의 맛 감태수제비만들기체험 → 바람과 태양이 선물한 별미 해품감태 → 고요한 성곽에서 만나는 역사 해미읍성 → 바다를 품은 카라반에서 힐링 해품 카라반 ① 겨울 바다의 신선함 감태뜨기체험 가로림만의 청정 갯벌에서 감태를 뜨는 체험은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바다의 신선한 향기를 느끼고 자연의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 1인 10,000원 ② 따끈한 한 그릇에 담긴 바다의 맛! 감태수제비만들기체험 갓 채취한 감태를 활용해 따듯한 수제비를 만들어보는 요리 체험은 서해의 깊은 풍미와 갓 만든 수제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지도기간(2025.1.6.~1.24.)을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노동포털'로 신고 가능 피해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지원 -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7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지원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고기준 345억 7천만 달러(전년 대비 5.7%↑)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① 업종별: 제조업 분야 투자 역대 최대(144.9억 달러, +21.6%)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대폭 증가 ※ 반도체: 13.3억 달러(+46.5%), 바이오: 12.3억 달러(+254. 2%) - 소부장 투자도 111.3억 달러(+52.7%)로 역대 최고액 기록 → 국내 첨단산업 생산역량 확충 및 공급망 강화 기여 효과 ② 국가별: 일본·중국의 투자는 큰 폭 증가 - 일본은 61.2억 달러(+375.6%), 중국은 57.9억 달러(+266.1%)를기록 ③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 역대 최대 - 공장 등의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 달러(+13.5%)를 기록 →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