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19일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농업인 공적 소득지원 기준 조정 및 공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으로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노후 소득 부족이 우려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에 불과해 공적 보조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21년, 1,587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 및 공적연금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한 분석에서 고령농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2.4%로 일반 고령자 수급률 15.8%에, 고령농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8%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 농지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중 계상되는 점

• 김시창 기자
• 2023-06-21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