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 도담뜰 행사 운영, 주민자치 지원사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법정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기능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은 전국대회 비용이 새로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담뜰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 주도의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주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 등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유 미술품의 전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사 전시 축소와 수장고 보관 비율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청사에는 벽마다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현재 전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보유 17건 중 실제 전시는 1건에 불과하고 16건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와 직원·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전시·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청사 내 전시 공간 확보와 작품 배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청 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실시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소방본부·경기도119특수대응단·51사단·국정원·한강유역환경청·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드론 기반 복합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집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 ▲초기 화재 및 인명대피 대응 ▲추가 드론의 화학물질 살포 ▲특수대응단·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독 및 잔류오염도 확인 등 실제 상황에 근접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는 각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보여줬다. 대피 유도부터 제독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연결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련을 참관한 이영희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복합테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X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의 일부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요청 구간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이다. 이어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각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간별로 2억원씩을 편성하였다. 경기도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올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은 2026년 초부터 즉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2026년 예산안에 구간별 2억원씩 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