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난 3일 용인 처인휴게소를 방문해 건축·공법·공간구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천시 공공시설 및 각종 공공공간 조성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희망 이음길 고가 보행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오는 2월 중리 택지지구 입주를 앞두고 "고가 보행로 설치, 지금이 신도심과 구도심을 이을 수 있는 이천의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용인 처인휴게소 현장을 직접 찾아 상공형 건물의 설계와 공간구성 등을 확인했다. 처인휴게소는 상공형 휴게소로, 고속도로 위에 건설된 독특한 원형 건축물이다. 달을 모티프로 한 설계 콘셉트를 바탕으로 360도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원형 구조를 채택했으며,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조화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송옥란 의원은 "처인휴게소는 차도로 인한 단절을 휴게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형 구조를 통한 공간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항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북콘서트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 조은희·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 당 관계자와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최고위원은 북콘서트에서 본인의 저서인 <2030경기도>의 출판을 기념하고 동시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예고했다. 그는 "미래 경기도에는 3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첫째 트럼프가 지난해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의 경기도 버전, 둘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비전, 셋째 오직 기업과 산업에 매진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2025년 기준 약 4700만원 수준인 경기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을 2030년까지 1억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가총액 1000조원 규모의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 100조 기업 5개 등 10개의 글로벌 대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양 최고위원 측의 요청으로 이번 북콘서트의 사회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5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추진 일정 전반 점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철도건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정기 위원장과 천세환 부위원장, 양재영 간사가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책위는 우선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정 진행률과 재정 집행 현황,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와 공정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채권·가압류 등 법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4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5일, 상동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6 부천시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조성된 상동파크골프장의 개장을 기념하고, 동호인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상동파크골프장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나누길 바란다”며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 기본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6년 2월 체결 예정이었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예정이던 공사 재개는 사실상 무산됐고, 준공 시점도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늦춰졌다. 또한 손 의원은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CJ 라이브시티 사업 중단 당시에도 고양시는 사전 공유 없이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협약 연기 역시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됐다면 이는 광역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이 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의 3.7조 규모 고양시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시금고는 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 흐름에서도 중요한 한 축으로도 꼽힌다. 박현우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경쟁 부족,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박 시의원이 재구성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이라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또, 지난해에도 2개 기관만 경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도 실질적 경쟁 구도 없이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고양시의 시금고 이자율은 ▲장기예금(12월 이상) 2.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026년도 안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22억9,955만 원, ▲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64억3,035만 원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성포초등학교 후문 경사로 개선, 성호중학교 학교용 책걸상·사물함 교체, 성포고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총 42개교의 교육환경 정비에 투입된다. 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 학습 공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안산 관내 11개 학교의 창호 교체,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 사업에 사용된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백서의 표지 구성과 편집 방향에 대해 “의정백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의회의 활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표지나 본문에 ‘허브(hub)’, ‘비비드(vivid)’와 같은 모호한 영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제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민생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3월 4일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올바른 제작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 성과 나열을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하는 '일상의 언어'로 치열한 문제 해결의 궤적을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의 ‘일상 중심’ 정책 철학은 그동안의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전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년 12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망포역~서울역 광역버스 노선의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고, 아이파크시티 등 신규 입주 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수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답변을 질타하며, 도민 불신을 막기 위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 공개를 주문했다. 도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친환경 경기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연천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인 임진여울영농조합(대표 박용석)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경기미 가격 산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농가 측은 현재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경기미 시세와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개편된 가격 산출 방식이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되 변동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장 가격 변동이 급식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여울영농조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가격은 2022년 3만6,820원에서 2026년 4만290원으로 상승했지만, 정부양곡 판매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경기미 가격과의 차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경기미의 생산비와 품질 가치를 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 특별 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첫 번째 멘토로 나서 420여 명의 후배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직접 참석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친 학생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지적 성장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자아 성찰을 이루는 인생의 쉼표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며 강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역경을 경력으로 만든 동국 선배들과의 만남’ 세션에 등장한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2015년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시 멘토로 강연했던 장도훈 PD의 ‘리스크 테이킹 없는 라이프 스토리는 없다’는 조언이 정치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앞장서서 도전했던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강연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소명, 스트레스 해소법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답변하며 후배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강좌에는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3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9건의 의안이 상정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다. 위 조례안들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군민 건강 증진, 임산부 지원 강화 등 행정 서비스 개선과 군민 복지 증진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통해 군민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조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