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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2025.10.17.현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함께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비롯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성남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2:09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47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청회 안건 3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4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8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4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48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른 국민 안전, 중국인 건강보험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형평성을 잃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약속과 달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 1만2천 세대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1기 신도시가 형평성 있게 물량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둘째, 분당 물량이 내년 신규 물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 정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44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황금석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면 1 / 표지)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안전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2)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화면 3) 피해 대상은 대부분 초등 저학년입니다. (화면 4)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면 5)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존 1·2학년에게만 지급하던‘초등 안심벨’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도 하였고,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 6 영상 – 약 1분 37초, S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19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용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흑역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를 뜻하는 이 말은, 흔히 누군가의 부끄러운 한때.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과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철폐의 화두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율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변호사 생활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면, 개인사업을 하시라” 2012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쓴 SNS입니다. ▶ 법은 그대로,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뀌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되기 전의 과거와 배임죄로
- 김시창 기자
- 2025-10-17 23:13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초등학생 안전, 성남시가 먼저 움직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유괴 시도에 대응해 성남시 차원의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금석 의원은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근으로 시작되며, 예상보다 빠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초등 안심벨’을 실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도 이와 같은 보호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려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성남시는 교육청․경찰․학교․학부모와 협력해 정기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나는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6:3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44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4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38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34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부의 안건 철회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29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학교장 책임 면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7:50
“단대초 통학로 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박주윤 의원, 성남시에 조속한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단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지금이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질의에서 “성남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학교 전체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해 오셨고, 학교 측도 인도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사용 허가든, 공유재산 교환이든, 매입이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대초 앞 통학로는 인도가 지나치게 좁아 통행 자체가 불편한 여건이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도 사실상 어려워,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2:3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시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 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1:1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난간 위험 짚어… 안전 보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유리 난간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성남시가 보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5일 뮤직홀 개막식과 7일 첫 연주회 당시 현장을 확인하며, 입구 난간이 전면 유리로만 설치돼 관람객 압력과 기온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의원은 성남시에 보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안전 조치를 재차 요구하여, 유리 난간 구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하는 보강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음악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로 지적한 유리 난간 구간이 보강 및 보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람객 안전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사용되는 동안의 안전관리가 진짜 안전 행정”이라며 “안전보강요청 직후 시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은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믿고
- 김시창 기자
- 2025-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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