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위드캔복지재단(이사장 전선영)은 7일 용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통합돌봄지원제도의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복지현장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이 공유되고,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이 한층 구체화됐다. 전선영 위드캔복지재단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한 기관의 역할로만 완성될 수 없으며, 복지·의료·주거·고용·지역사회의 모든 체계가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이용자 중심을 넘어, 삶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드캔복지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6일(목)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50년을 맞은 남산타워는 건축물 자체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서울의 미래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며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 김길영 시의원은 “아파트도 30~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 역시 미래 서울의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남산타워는 최초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균형 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남산을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전략적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또 “향후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용준식·이광재·김광수·황경화 의원은 11월 7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기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민을 지켜주신 홍천소방서 이강우 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조덕연 연합회장, 박홍숙 여성연합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최근 홍천소방서가 각종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단체표창을 수상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소방이 군민 곁의 신뢰받는 이웃으로 자리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군의회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방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1월 7일 화촌면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황금빛 들녘이 수확의 기쁨으로 물드는 이 계절,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굳은 의지로 풍요로운 결실을 이뤄낸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생명과 환경,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기후와 시장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농림축산업인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천군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오늘 행사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용준식·이광재·김광수·황경화 의원은 11월 7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2025년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오늘 워크숍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걸어온 복지협력의 길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진정한 복지는 행정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복지허브화’ 성과로 이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워크숍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지혜를 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홍천군의회도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홍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급속한 산업 발전과 농촌 지역의 인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화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감이 늘어날수록 문화적,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불균형도 커졌다. 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외국인 복지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정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강조한다. 정 시장은 지난 9월 열린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는 인권의 문제이자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임금체불 근절, 열악한 숙소 환경 개선, 과도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을 지시했다. 화성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KSTAR가 향후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력 생산에 최적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장치를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연료 투입이 24시간 가능한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0m 높이의 KSTAR 핵심장치를 가리키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냐”며 장치 내 플라스마 발생 원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제 등을 연이어 물었다.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지난 6일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퇴계원먹자골목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화요리점 ‘초마미엔’ 임직원이 짜장면을 요리하고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생수와 떡, 요구르트 등을 지원했다. 북부총괄센터 직원들은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배식 봉사로 지원에 나섰다. 경상원 직원들은 배식 외에도 기관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손수건과 양치컵 등 친환경 물품도 배부했다.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정현구 회장은 “경상원 사업에 참여하며 우리 골목에 많은 도민들이 오가며 활기가 띠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 상권의 결속을 다지고 ESG 가치도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창군은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25 트래블쇼'에 참가해 평창 농촌 체험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은하수 Book的 평창,별빛 치유 여행’을 주제로, 전형적인 농촌 체험에서 벗어나 은하수·별빛·쉼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치유·힐링형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인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2024~2025)되어 농촌관광의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대표 상품인 ‘평창feel무렵’은 관광객이 직접 체험 마을과 관광지를 선택해 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관광택시 상품으로 현재까지 662명이 이용했으며, 이외에도 19개 평창만의 특별한 여행 상품을 구성해 총 1,670명, 약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은 브랜드 마케팅과 농촌 여행 홍보 강화를 위해 ▲Y-FARM 귀농․귀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강당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질문하고 탐색하여 만들어낸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톡톡(Talk Talk)’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행사는 약 120명의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학생정책자문단 학생들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작은 외침을 모아 교육정책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의와 성남시 청소년의회의의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QR 코드와 자문 용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문 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중을 넘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됐다. 정책 발표 후에는 한양수 교육장과의 정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변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름을 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원예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윤환 계양구청장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주차 인프라 개선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주민 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 권역별 타워형 주차장 도입... ‘공간 효율 극대화’ 계양구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도시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평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타워형(입체식) 공영주차장을 도입,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2024년 5월 준공한 ‘계산2공영주차장(268면)’과 올해 10월 준공한 ‘작전서운공영주차장(81면)’이 대표적이다. 계양구청 남측의 ‘계산2공영주차장’은 기존 평면식 운영으로 99면에 불과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차타워로 전환해 169면이 늘어난 총 268면을 확보했다.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계산택지 상권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또한 올해 10월 준공한 ‘작전서운공영주차장(81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활주로 구간에 대해 올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책상에 앉아 이룬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10회 이상 방문하면서 발로 뛰어 얻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시민 여론조사와 비행장 부지 활용 활용방안 기본계획용역과 시민설명회를 통해 얻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비행장(계류장 부분) 이전 문제는 시민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한결같고, 법원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다. 어렵게 되찾은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자 제천시의 심장과도 같은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제천시의회와의 공감대 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현 제천법원 청사는 건축된 지 5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