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서영(비례)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서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특별위원회’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출범했다. 현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 구간을 연장하는 이 사업은, 2019년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래 성남시의 대표적인 교통망 확충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철회 이후, 정자동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경제성 강화 요소’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하철 8호선 연장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청주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되어 시민 토론회가 개최가 부결된 데 대해 “최소한의 시민 알권리마저 짓밟힌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12월 8일,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시정정책 토론회' 청구가 청구인 266명의 서명과 함께 접수됐다. 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금일 개최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표결하여 부결로 결정됐다. 다만 현재 매각 공고에 따라 오늘부터 2월 4일 16시까지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최종 업체 선정 이전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단서가 포함됐다. 정의원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주시정책토론회가 청구됐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당위성을 수차례 분명히 밝혔음에도 명백한 사유 없이 미개최로 결정되어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 전반의 알권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5일 안양시니어클럽, 관양초등학교 등 20교와 함께 '2026년 학교시설 개방 및 공공 일자리 융합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시설 개방 시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아온 ‘청소 및 주말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총괄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안양시니어클럽이 인력 채용과 관리를 전담하며, 학교는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구조다. 이승희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가 겪고 있는 시설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배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련된 경험이 학교 환경 관리라는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교육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요 협약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직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실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열린민원과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다. 교육은 ▲민원 유형 및 접수 절차 ▲민원 문서 이송 및 보완 처리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행정은 시민이 시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역”이라며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과천시를 만들기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적십자 봉사회 동두천지구협의회 송내동 봉사회는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햄버거를 전달하며 ‘햄버거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서 회원들은 관내 햄버거 업체 ‘덱스터버거’에서 조리한 햄버거를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고윤옥 회장과 덱스터버거 대표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송내동의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은승 송내동장은 “정성이 담긴 나눔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 봉사회 동두천지구협의회 송내동 봉사회는 구호물품 지원과 배식 봉사 등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궐동에 위치한 뉴월드마트로부터 혹한기를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컵라면 300박스(시가 140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컵라면은 오산시 희망복지과를 통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분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월드마트 관계자는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바로커치킨 모임으로부터 새해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중앙동에서 추진 중인 ‘해뜰릴레이’의 첫 번째 나눔으로, ‘해뜰릴레이’는 후원금과 후원품 기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형식의 나눔을 이어가며 기부 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후원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여는 첫 해뜰릴레이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홍연화 바로커치킨 모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더 많은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희 중앙동장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바로커치킨 모임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첫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부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동에서도 촘촘한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해 첫 이웃 돌봄 실천의 일환으로, 통장들이 일상적인 통행과 주민 접촉 과정에서 위기 징후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2동 통장들은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질병·실직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구를 중심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살폈으며,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조근호 대원2동 통장협의회장은 “2026년 새해에는 혼자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장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묻는 통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새해 첫 시작부터 이웃을 먼저 살피는 통장님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6,321건에 대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4억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2천5백 원 ▲제4종 1만5천 원 ▲제5종 7천5백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를 비롯해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 모바일 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오산지회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일 오산컨벤션웨딩뷔페에서 열린 건사협 오산지회 정기총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전달됐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산시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오산지회를 이끌어온 안영용 회장에 이어 오선희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선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건사협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오산의 경제와 산업이 더욱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종사 안전교육 등 전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로, 건사협 오산지회는 성금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지난 9일, 제15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이스트 봉사단’에 상장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스트 봉사단은 앞서 지난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스트 봉사단은 2005년 창단 이후 약 20년간 오산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제빵 봉사단체로, 매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사랑의 베이커리’ 제빵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은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매월 약 1,600여 개의 빵을 제작·전달하며,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490여 명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민추천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국민 추천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스트 봉사단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장기간의 현장 봉사,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민선 8기 3년간(2023~2025년)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총 2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 투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총 50억 원,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총 66억 1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됐다. 해당 재원은 공공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장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 전반의 기반 여건을 다지는 데 활용됐다. 2025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18개 사업에 총 141억6천700만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10억 원), 북부지역 가로등 조도개선사업(6억4천만 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문화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1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5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환경 개선(2억 원), 꿈두레도서관 노후 CCTV 성능 개선(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