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지름 20m, 깊이 20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3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
길동 신명초등학교 앞에서
폭 20㎝, 깊이 50㎝규모의 씽크홀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 앞서, 불과 7개월 전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어서 종로 5가역 인근을 비롯해
고려대역 인근에서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씽크홀 문제는 서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송파가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총216건의 씽크홀 사고 가운데
강남구 28건에 이어서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 송파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상처가 있어 구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번 명일동 사고 이후
점점 빈도면에서나 규모면에서나
심각성을 더해가는 싱크홀 문제에 관해서 무겁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싱크홀은
지형적 특성,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연말 이와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GPR(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치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가
싱크홀 피해예방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작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지역 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지역의 경우,
싱크홀 위험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방지책이 마련되었다면,
막을수도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 우리는 그간,
숱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면서
값비싼 댓가를 치러왔습니다.
▶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그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가운데
64%가 노후 상·하수관 손상이며,
지하개발 공사로 인한 굴착부식이 38%로 이는 예방가능한 사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서울시는 위험 등급 구역 및 점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향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가 중요한만큼
굴착공사장 지역의 정기적인 정밀 조사 및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는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싱크홀 문제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놓친 시민의 생명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싱크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