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대곡역세권 개발, ‘베드타운’이 아닌 고양시의 자족 허브로 대전환 필요

1-1. 지난 8월 8일 국토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고양시와 국토부가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택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전과 다른 모양으로 나왔고, 고양시의 주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과거 2009년부터 여러차례 추진되었고 질문서 상의 토지이용계획은 2016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개발구상(안)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검토(안) 중 하나임

○ 우리 시는 금회 발표 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의 명칭을 부여 △ 20% 내외의 주거비율로 최소화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선제적 개발 추진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할 것 등에 대해 요구하였음

○ 아울러, 구역 경계는 중앙부처에서 도시와의 연계성 부족과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지의 잠식을 우려하는 정책적 기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2.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D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1-3.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택지의 경우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했으며 받아낸 것은 무엇인지? 취락지역은 빠지고 농경지들이 포함되어 LH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당사자인 토지 소유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취락지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1-4.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협상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서 강조할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곡역세권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안도 적극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 이번 정부 정책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추진 기조를 가지고 발표된 사항임.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은 사업구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 다만, D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비처리 하수구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사항임.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중으로 취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취락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1-5. 고양시에서는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 시는 ‘주거용지 최소화 및 자족기능 강화’라는 민선 8기 정책기조를 고수한 결과, 최소화된 주거비율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대곡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 비율 20%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지구의 인구밀도는 108인/ha으로 매우 낮은 인구밀도로 계획됨.

○ 대곡과 함께 발표된 서울 서리풀 등 3개 지구의 인구밀도에 비해 가장 낮은 인구밀도로 주택공급 위주 계획이 아님.

(서울 서리풀 208인/ha, 의왕 오전왕곡 172인/ha, 의정부 용현 198인/ha)

 

1-6.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공업용지 확보, 광역교통망 등 고양시가 얻은 이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양시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1-7. 대곡역세권 주거비율 20%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주거비율 20%를 반드시 유지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1-8. 기존 개발지 (창릉,향동,덕은 자족용지)와 연계된 자족기능 계획과 기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람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은 기업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 대곡역은 5개 철도역이 집결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자족성이 확보된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앵커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대곡역 주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여 기업 유치에 앞장설 계획이며 기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주거비율 20% 내외라는 것은 주거비율 최소화되도록 한 우리 시 노력의 결과이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비율이 확대될 수 없는 사항임.

○ 우리 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고양시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1-9. 창릉 3기 신도시조차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보다는 고양시의 미래비전에 맞춘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 바람

○ 금년 12월이면 GTX-A 노선과 교외선이 개통되어 대곡역은 5개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대곡역은 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조성된 사항이 부족함.

○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고양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선제적 건립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갖춘 개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며, 대곡역세권을 자족특화단지로 구상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1-10. 국토부와 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양시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대곡역세권 개발이 주택 위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람

○ 우리 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사업시행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국토부·LH와의 협의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시 자체 TF팀을 구성하였음.

○ 아울러, 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아닌 민선 8기 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대곡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