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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예선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공직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위해 노력해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1-1.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통계치를 매년 시민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답변 바람

○ 의무고용률 등 장애인고용현황은 고양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메뉴에 공개하고 있음.

 

1-2. 2022년부터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의무고용률 향상(‘21년: 3.4% → ’22년~23년: 3.6% → ‘24년 이후: 3.8%)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증가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공고 인원 대비 합격률이 낮음.

 

1-3.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지 답변 바람

○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2. 장애인일자리 관련

2-1. 고양시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답변 바람(공무직&기간제)

○ 인적자원과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공무직근로자 장애인 고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도 및 인력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향후, 기간제근로자 총괄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2-2.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 고양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2023, 2024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했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3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일자리 수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여 양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인 향상도 함께 도모할 예정임.

 

2-3. 향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계획

○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전설명회 및 홍보를 통하여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음.

○ 각 공공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직무개발 컨설팅, 장애인 채용공고 연계, 장애인 고용환경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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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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