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마두 1, 2동, 장항 1, 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 공적 아동돌봄시설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원의 50%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우선돌봄아동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기관입니다. 소득 수준 무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대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동돌봄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고양시 내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우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인구수 대비 아동인구 수 비율은 비슷하나, 설치된 시설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총 시설 수 기준으로 1.5 ~ 2배 적고,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설치 확대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으로는 3.5 ~ 5배 적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올해 2024년도에도 꾸준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계획이 있으며, 특히 성남과 화성은 6개 센터 개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운영 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적 아동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양시만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육아 정책 강화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에 있어 경제적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육아정책은 저출산 관련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에, 경력단절이 저출산 이유 중 하나로 자리잡은 현 시대에 아동돌봄시설 확대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편, 올해 3월 말 부터 장항 공공주택지구 A4, A5 블록의 2,325세대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의 꿈을 안고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바라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3곳 설치되며, 그 중 2곳은 4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와 관계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 2곳의 설치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되어 방학시기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됩니다. 초등학교도 9월 개교 예정인데 아동 돌봄시설까지 9월에 개소된다면 아동과 학부모 모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는 아동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시장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된 현대사회에서 아동돌봄을 촘촘히 지원하는 것은 생계적·사회적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양시는 지역 내 균형잡힌 아동돌봄시설을 확보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공적 아동돌봄시설 확대에 전폭적인 예산 수립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