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결단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면서,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12일 오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와 환경 협력, 양자 간 교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EU 정상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화를 시작했고,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면서, 특히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P4G 기념품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U가 P4G 정상회담에 참가해주어 감사하다”고 답했고, “EU는 인류보편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 제고해온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EU가 ‘유럽 그린 딜’과 ‘2030 디지털 목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EU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G7에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김정숙 여사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반하여 참석했다. 2019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반 참석 이후, 김 여사는 1년 7개월 만에 영국을 첫 순방지로 방문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 함께 12일, 초청국 정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고,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초대한 만찬에 참여국 정상 및 배우자와 함께한다. 공식 환영식 전 영국 캐리 존슨 여사 주최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석자는 김정숙 여사와 영국 총리 배우자 캐리 존슨 여사,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일본 총리 배우자 스가 마리코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지우어 부군,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 브리짓 마크롱 여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배우자 아멜리 데브로드랑기앵,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라이엔 등이다. G7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김정숙 여사는 참여국 정상 배우자들과 콘월지역 학생들이 만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관람 후 공연을 한 학생들, 정상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양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관계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고, 문 대통령은 이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Ⅰ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스가 일본 총리와도 조우해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현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Parscal Soriot) CEO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 처음 접종된 백신이자,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맞은 백신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모범국”이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는 혁신적인 신약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소리오 CEO는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소리오 CEO는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접종, 또한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한국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G7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지시간 오전 10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47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청받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양국의 역할에 대해 G7 국가들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총장을 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의 위상을 높였고, 총리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경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와 한국의 수소차, 배터리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작년에 서명한 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과 대주교에 서임한 것에 대한 축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차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축전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였으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세종시 교구청으로 보내 축전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문 대통령의 축전을 받은 유흥식 대주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성스런 축하와 축전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의 서임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때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므로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북한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유 대주교는 지난 4.17일 교황 알현 시 북한 방문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교황께서도 흔쾌한 응답을 주신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주님의 축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뒤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G7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도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용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주축으로 이를 실현해가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며 한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G7 확대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의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세션 참여는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G7 정상회의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12일(현지시각) 오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부인 캐리 존슨 여사의 환영을 받았다. 환영식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캐리 존슨 여사와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날 만남은 마스크 없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변호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내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장관급,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6월 14일이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하여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아울러“피해자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9일 오후 8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도 협의했다.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코로나 대응팀·보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협의에 관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여 「판 데어 벨렌」 대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회복에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