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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
- 김시창 기자
- 2022-04-05 15:43
문재인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 후 이루어진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 노력을 치하하며,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4-04 21:36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 후 가진 환담자리에서 “삼정검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행사로, 5년 동안 삼정검을 수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군인으로 별을 다는 벅찬 순간을 대통령이 함께하며 축하해 주고 싶었다”며 장성 진급자들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에서 삼정(三精)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체가 되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우리 땅, 바다, 하늘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지도력을 힘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삼정검은 사인검(四寅劍)의 형태로, 조선시대 사인검은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로 호랑이를 상징하는 12간지의 인(寅), 네 글자가 겹쳐지는 시간에 쇳물을 부어 검을 벼른 후 하사하였는데, 올해는 인년(寅年)의 해이고, 나의 이름에도 인(寅)이 들어 있어 이번 삼정검 수여가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지고
- 김시창 기자
- 2022-03-31 18:07
문재인 대통령,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 참석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 종정 예하 추대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성파 종정 예하,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을 갖고,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종정 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퇴임하게 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되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종정 예하는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교계의 배려에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종정 예하는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면서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 ‘행백리자반구
- 김시창 기자
- 2022-03-30 17:33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가적 성취는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라며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를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최근의 방역 상황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 김시창 기자
- 2022-03-29 07:47
대통령 당선인 회동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8 10:41
서훈 국가안보실장,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브리핑 실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제(3.24)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동향과 정부 대응 조치, 향후 전망과 대책을 브리핑했다. 국가안보실은 당선인 측과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5 18:48
문재인 대통령 NSC 긴급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합니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4 18:39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난 보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2일 오후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난을 보냈다.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 난은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前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前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 왔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4 15:23
문재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4 12:37
문재인 대통령,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위로전 발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24일 지난 3.21(월)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을 통해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지도력 하에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기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4 12:33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지명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 전문가로,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3 15:44
문재인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 김시창 기자
- 2022-03-22 15:34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타임즈 김시창 기자 | 21일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 김시창 기자
- 2022-03-21 19:55
문재인 대통령,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늘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21 19:51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관련 업무 지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18 18:27
문재인 대통령,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앙리' 대공은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16 16:36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 김시창 기자
- 2022-03-15 12:33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과의 오찬 회동 예정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2-03-15 09:28
문재인 대통령,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과 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1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2023년 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콜롬비아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양국 수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
- 김시창 기자
- 2022-03-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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