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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방역 관련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1-07 17:34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1월 6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해 글로벌 외교·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주시와 대응이 더욱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대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와 함께, 특히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와 신흥‧핵심기술 등 과학기술외교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적극적 국방외교 △’21년을 상회하는 방산 수출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에도 긴장 고조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북 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의 토대 마련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 제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2-01-07 17:26
문재인 대통령,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 지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1-06 17:09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1-06 17:07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 김시창 기자
- 2022-01-05 17:35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정부는 1.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2-01-05 16:58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
- 김시창 기자
- 2022-01-04 14:40
2022년 대통령 신년사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
- 김시창 기자
- 2022-01-03 16:17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
- 김시창 기자
- 2021-12-30 18:08
문재인 대통령, “특수학교 설립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정부부터 노력”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에 참석해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개교한 서울 서진학교 설립 시, 장애 학생 학부모의 무릎 호소로 드러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계기로 우수한 교육자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은 그 노력의 결과로 제과·제빵 등 장애 학생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에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적성을 기를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4년간 14개의 특수학교를 개설했고, 1,717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했고 2017년 67.2%에 불과했던 특수교사
- 김시창 기자
- 2021-12-29 17:5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 성료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MBN과 함께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를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협의회와 MBN은 12월 28일 오전, MBN 대강당에서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이 정책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최·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모해 모두 268건의 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된 이번 정책대회는 해당 정책 사례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과 확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정도, 정책의 전문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들의 PT심사와 국민 심사까지 모두 3차에 이르는 엄중한 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5점, 최우수 15점을 선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1-12-29 17:4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권정책기본법안' 국무회의 통과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하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 김시창 기자
- 2021-12-28 16:38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 및 시승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하고,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한다. 시승역인 울산 태화강역은 중앙선, 동해선과 연결되는 동남권 철도교통의 요지이며, 부산에서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열차의 시·종착역이다. 이번 행사는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동남권 간 선철도망 개통 현장을 방문해 그 성과를 격려하고, 열차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일상생활이 크게 개선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부산·울산·대구시장·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 현장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하며,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열차 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완전 개통으로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의 기존 철도 노선이 전부 복선전철화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에는 무궁화열차뿐만 아니라 광역전동차도 운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 부전과 울산 태화강 간 65.7k
- 김시창 기자
- 2021-12-28 16:35
문재인 대통령,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 ‘청년희망ON’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6개 기업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각각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겼다. 6개 기업 대표들은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청년희망ON’에 동참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미래는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며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은 BTS의 노래 ‘쩔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청년들을 일으켜 줄 방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도
- 김시창 기자
- 2021-12-27 19:10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 김시창 기자
- 2021-12-24 19:14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 김시창 기자
- 2021-12-24 14:46
문재인 대통령, 연말 군 장병 격려 방문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헬기편으로 백령도에 도착,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 분향하고 묵념한 뒤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도 추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부대 현황을 청취한 뒤 전방관측소(OP)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는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병들이 긴장된 가운데 근무하고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라며 OP 근무 장병들에게 겨울용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넥워머, 보습크림, 핸드크림, 립케어 등으로 구성된 겨울용품 세트는 해병대 여단본부 및 육군, 항공대 전 장병에게도 행사 직후 전달됐다
- 김시창 기자
- 2021-12-23 19:45
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 김시창 기자
- 2021-12-21 18:09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
- 김시창 기자
- 2021-12-21 14:28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청와대 대변인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특별지시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매일 100만 명 안팎의 국민들께서 3차 접종에 참여하여 일상회복의 원동력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 첫째,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 김시창 기자
- 2021-12-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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