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 사업인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한 故박장호 지사, 故이홍복 지사의 묘소를 11월 25일에 찾아 소형 태극기와 국화를 헌화하며 참배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중 행사로 시행하고 있다 故박장호 지사는 의병대장인 조맹선, 백삼규와 합세하여 1919년 3월 말에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서 대한독립단을 조직했으며, 결사대를 조직하여 일경에 밀고하는 평안북도 대산면장 및 순사, 형사, 헌병보조원 등을 암살한 공적이 있어, 1962년 당시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故이홍복 지사는 1919년 3월 15일 가평군 북면 사무소 앞에서 수많은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한 후 무리를 지어서 학교, 면사무소, 군청 등으로 행진하며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피체되어 옥고를 치른 공적이 있어,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부터 경기북부 관내 11개 지역의 독립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김장행사는 올해는 가온누리 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피해자 1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김하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누구보다 온정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김장 김치 봉사로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번째 방문지로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목표였던 투자유치 100조+의 완성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K-Water 시화도시사업단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경기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 매력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1월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여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고용 연계 행사로, 경기북부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에게 △직무역량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민간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전직 성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많은 제대군인들이 민간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각자의 경험에 맞는 전직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중장년층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1월 24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열린 ‘수열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48개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탄소 저감 효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성, 공공주택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하남교산지구의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원수 공급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열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의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하남교산지구 임대주택 604세대를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추출한 수열에너지로 냉·난방비를 절반가량 절감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 관리비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