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이살 장관은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고, 사우디가 중점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술, 문화, 관광 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알리 봉고(Ali Bongo) 가봉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2030 부산 세계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봉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이 있으나,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약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으며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센터 종사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오늘 방문하는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되기 전인 2003년부터 공부방 형태로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곳으로, 현재 33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센터 종사자들과 대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고물가 위기까지 겹치면서 아이들 급식 준비의 어려움과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위기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선 안 될 것으로, 계속 강조해왔듯이 공공 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절약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와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19일 15시에 한-미 재무장관 회의(7.19 16:30)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U.S. Secretary of the Treasury)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하여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었다"며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환영했다. 먼저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안보 분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과학방역에 대해선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예방과 치료, 두 가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도 언급했다.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도 강조했다.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주기를 당부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7번째 순서로 환경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주문했다.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미세먼지, 급수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의 철저한 대비, 과학적 홍수 관리,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 경제 실현, 환경부문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6번째 순서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혁신, 신도시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항공(UAM)·자율차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방안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성장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했다.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기업들, 특히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건설 현장의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보령머드축제는 해양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아시아 3대 축제이자, 2018년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올해 ‘해양산업 박람회’로 확대돼 열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해 에너지, 환경, 관광, 레저, 바이오 분야의 국산화 연구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과, 해양산업을 혁신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와 산업을 꽃 피우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 수요 공급이 잘 매칭 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하면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운영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확산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감축입니다.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을 지원하고 확대하겠다. 세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입니다. 디지털과 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 양성, 외국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4번째 순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를 받았다.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11일 기획재정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 이어 네 번째 업무보고로 약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이종호 장관은 △국가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의 선점 △기술혁신을 주도할 양질의 인재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의 확산 △규제 혁신,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연구개발(R&D)은 민간이 할 수 없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최고의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양성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누리호 성공에 따른 우주경제시대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국민께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도 언급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센터 창구를 방문해 시민들의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위해 서울 중구 보건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체온을 측정하고 진료실에서 30초 가량 예진을 마친 후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상의를 탈의한 후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본격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해 복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의 두번째 순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 성과 도출, 차질없는 하절기 전력 수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장관이 보고한 산업부의 원전 비중 30%대 향상 계획과 관련,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