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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자연휴양림 겨울철 전기세 300% 폭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외면은 직무 태만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는 교통복지의 핵심... 탄력운행·정규노선 전환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북부 소방 인력 불균형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 특사경, 실질적 수사 역량과 인지도 강화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1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500만 원 지원으로 드론산업 키우기 어려워... 선택과 집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1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스마트공장·드론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북부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 CICT 조기 구축 및 실감형 VR훈련 도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CICT)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706㎡)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대비한 실전형 지휘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소방학교 훈련 과정에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 의원은 “VR 훈련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익도, 공공도 아닌 ‘애매한 구조’...정체성 재정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전문가 조직, 강점을 성과로 증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했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모델을 재정의하고 구조를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퇴직은 끝 아닌 제2의 출발... 막연한 두려움 없게 든든히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연수원(남부·북부·율곡)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퇴직 준비 과정 연수’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율곡연수원 연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속 퇴직 예정자분들의 모습에서 긴 세월 공직에 헌신해 온 무게와 노고가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변 의원은 실제 연수생들이 남긴 “제2막의 출발을 응원받는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준비와 진행에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등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했다. 이어 ▲감성 치유 ▲자기 서사 기반 소통 ▲자산관리 등 퇴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변 의원은 각 기관장에게 연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이영창 율곡연수원장은 “저 또한 퇴직을 앞둔 입장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과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고, 심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기도 바우처택시 ‘카카오 수수료’ 구조 전면 점검 요구, 군포 공항버스 시민 편의 증진 함께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1:3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불법 조제·채용비리·특혜계약 등 총체적 부실, 공공의료 신뢰 회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미이행 건이 6년째 방치돼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까지, 공공의료 신뢰 회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은 모든 것의 공통 분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소방대원 활동복 개인 세탁은 감염관리 사각지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구급대원들은 활동복 착용 후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조직 운영과 본점 이전, 대응 전략 부재... 신용보증재단 경영 리더십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가구 인력 예산 복원해야, 경기북부 미래 위한 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핵심 산업인 가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교육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육 과정이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경우, 어렵게 이어온 가구 인재 양성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는 가구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가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숙련된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유출과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국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3년째 낡은 틀... 서울시처럼 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행감서 유휴자금 TF 직원 노고 치하... 재정 혁신, 노력의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부천8)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하여,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혁신 과제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 원 과태료...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소방청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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