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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선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조례 이행 미비·게임산업 부서 이관 필요성 강력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학생 교통안전·디지털 학습 환경 모두 빈틈없이 관리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사업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광주 청년혁신타운에 웹툰 산업 유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14일간의 대장정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교과 선택 과목으로 자리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제고와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감소했으며,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또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이며, 청소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사활동은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타인과의 협력,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라며 “최근 도입된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봉사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과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고,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학습과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청소년정책 혁신”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2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본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남 운중·대장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광역버스 신설 및 철도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5: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 R·D 인건비 현실화·장기 사업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청 및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의료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R·D 사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 거버넌스 TF 회의의 핵심은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R·D 사업의 단기성 극복이었다. 현재 경기도 R·D 사업은 대부분 '일반 사무 위탁비'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실무 인력의 인건비 산정 및 연구 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사업 성격을 R·D성(국가연구기술개발 혁신법 범위)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연구 수당, 활동비 등 보상 체계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실무진 내의 R·D 범위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TF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의 포괄적 R·D 범위(실증, 디자인, 마케팅 포함)를 기준으로 삼아, 경기도 내 조례, 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관련 보고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함께하며 교통안전 실천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1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0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4: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2: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2:30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현장이 답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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