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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1차회의 개최, 추경예산안 등 심사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2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지원, 성과 중심으로 내실 다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 원(1.24%)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문화재단,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오는 6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도담뜰에서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이 오는 6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도담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됐다.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참여 예술인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총 35팀의 공연분야 참여 예술인을 선정했다. 이 중 6팀이 6월 21일 도담뜰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기회소득 예술인들의 단독 공연을 넘어, 대중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조명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기회소득 예술인과 가수 조성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고,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현장 공개방송은 익숙한 라디오 콘텐츠를 생생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하남교산지구 안전관리 모범… GH, 하남경찰서 감사장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개발사업소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범죄예방과 치안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사업소는 이주 공가 증가로 인한 범죄 우려에 대응해 지역 주민과 함께 불법 투기, 화재, 절도 예방 등 현장 관리에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주민이 직접 현장관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상생을 도모했으며, 이 성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하남소방서와 소방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성 사업의 모범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GH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와 범죄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폭삭, 고맙수다”... 경기북부보훈지청․한민고, 참전유공자 댁 주거개선 봉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과 한민고등학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무공수훈 유공자를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14일, ‘도서 바자회 및 주거개선 보훈봉사 '폭삭, 고맙수다'’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은 한민고 JROTC 학생들이 지난 5월 중 실시한 도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주거개선이 시급한 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훈봉사 프로그램으로, 현장에는 보훈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정비 작업과 인사 방문을 진행했다. 1차 봉사는 참전유공자 강OO 옹(95세)의 자택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어 무공수훈자 양OO 옹(91세)의 자택에 방문해 지붕 수리 현장을 점검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양 옹은 학생들에게 전쟁 당시의 기억과 평화의 소중함을 들려주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현장에 동행한 한민고 관계자는 “유공자분을 직접 뵙고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며 “학생들과 함께한 이 자리가 참으로 영광이었고, 이런 보훈 봉사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진심으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0
경과원, 북부中企 일본 진출 지원... 시장개척단 1,4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년 경기북부 일본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소재 수출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와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기업별 맞춤형 매칭, 1:1 대면상담 주선, 전문 통역사 배정, 현지 상담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참가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료 50%를 비롯해 차량비, 샘플 발송비 등도 지원했다. 파주시 소재 153패밀리(주)(대표 박영산)는 진한 헛개육수의 강릉 장칼국수를 현지에서 시식 제공해 일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도쿄 바이어와 약 10만 달러 규모의 MOU를 현장에서 체결하고 수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일본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들은 총 89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경과원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화상상담과 GBC 수출대행사업(GMS) 연계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40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화랑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격년제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수도군단 책임 지역인 도 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요소 기관들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 절차의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16일에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소집해 비상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군단장이 군 상황 설명과 함께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고 이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 선포가 이뤄진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 내에 ‘도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개설되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운영된다. 기간 중 주요훈련으로는 도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1:3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영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국민 일상 흔들 수 있어...체계적 대응체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화재를 넘어, 전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재난 사례”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4년 기준 예산 집행률은 58.4%에 그쳤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활동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중 16개소가 용인과 분당 지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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