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와 전문지식, 충의롭고 용맹한 기백을 마음껏 펼치며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육사, 2019년 해사, 2020년 공사, 2021년 국간사 졸업 및 임관식 참석에 이어 올해 3사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대통령으로서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의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학위 공부와 공수훈련 등 고된 과정을 거쳐 정예 육군장교로 거듭난 477명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고 말한 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 능력 또한 강화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선생님 책을 많이 보았고 감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신데 황망하게 가셔서 안타깝습니다”라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빈소를 지키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故 이어령 장관의 장례는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면서, 문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첫 일정으로 이어령 장관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어령 이화여자대 명예석좌교수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 환경부는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서비스를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전화 또는 모바일조사방법으로 진행되는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모니터링 결과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에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나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18년 7천억 원에서 2021년 6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 2018년 혁신금융 비전선포,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식재산 금융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최대치를 기록한 기술기업들의 창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외국민이 1월 25일 여행경보 3단계에서 500명대, 2월 13일 여행경보 4단계에서 300명대였으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피와 철수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원을 한 결과, 현재 체류자는 64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연계한 상생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렸고,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국회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의하고, 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전북도·군산시-정부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결정하는 업무협약으로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하기로 지역과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완전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군산조선소에서 LNG, LPG 추진선 블록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크라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추경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령안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전한 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현재 방역 상황을 전한 문 대통령은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재택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러·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오늘 기준 68명, 다음주 41명 철수 예정)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하고, △폴란드 등 접경지역 임시사무소 개설(2.16)을 통한 대피 지원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포함) 배포(2.19~)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립된 대피·철수 지원 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유관국 협력 하에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11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한반도 문제 및 미얀마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금년 양국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캄보디아의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계기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한-캄보디아 FTA, RCEP, 이중과세방지협정, 캄보디아의 신(新) 투자법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 3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우리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고등교육 및 미래평화공동체 개발 협력을 중점 추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 준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보호 종료 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