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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280회 2차 안광림 의원 -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관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8세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전체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연립 등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주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유독 빌라나 연립만 왜 이런 걸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현황은 2019년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전세가율 90% 초과인 고위험주택 가입이 급증 되었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2022년 보증 사고액은 약 1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진2] 또한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을 유인
- 김시창 기자
- 2023-03-14 17:14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4일 오전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등의 안건심사 결과 총 19건이 가결됐고,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반려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서은경 의원, 조우현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경희 의원은 ‘공염불이 되어버린 신시장의 공정!’, 안광림 의원은 ‘성남시 주택 전세 사기 대책 마련 필요성’, 서은경 의원은 ‘적신호 켜진 신상진호 공정과 상식’, 조우현 의원은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 현황에 관하여’, 황금석 의원은 ‘불명예 키워드 “성남시·이재명”을 지우고 소중한 생명의 희생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하며...’, 추선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저출산 시대 속 보육시설 부족’을 주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80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시창 기자
- 2023-03-14 14:34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과 정책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10일(금) 16시 30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실에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미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 박은미 위원, 성해련 위원, 박명순 위원, 김윤환 위원이 참석하여 성남시정의 전반적인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이진찬 부시장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집행부의 잦은 인사발령 및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장기간 국장급 공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우려했으며 성일학원 이전 예정부지와 대원공원 테마 파크 조성부지가 일부 중복되는 사항 등을 지적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오늘은 이진찬 부시장에게 시정 전반의 정책 공유를 받고 시정추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회 와 집행부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시민들의 민생문제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3-13 09:22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스마트 산림 운영을 위한 드론 시연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고병용)에서는 3월 9일 위원회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및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산림 운영을 위한 드론 시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산림업무용 드론 관찰, 산불지휘차 고도화시스템 시연, 탄천 준설 대상지 확인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도방송, 산불감시, 열화상카메라, 병해충 방제 등의 기능을 직접 관찰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 확인했고 드론 비행 및 도포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심도있게 파악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산불이 잦은 요즘, 예방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첨단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니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성남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거 같다.”라며 “산불예방, 수해안전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3-10 14:47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0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3월 중순이 되면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 사업들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 과정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하여 보고한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린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됐다. 양당 대표의원 모두 입을 모아 “오직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협치하며 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3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03-10 14:00
[성남시의회] 2023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봄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여·야를 떠나 오직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해 2023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92만 성남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각 부서마다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3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남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책임지고 성남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안의 좌장이십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성남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고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공직자들을 괴롭히며 이권개입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어떤 식의 건축을 하더라도 모 추진단에 소속한 Y모 교수와 L모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정모 정책 보좌관에게 배운 것인지요?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
- 김시창 기자
- 2023-03-10 12:23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가 시작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안세워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
- 김시창 기자
- 2023-03-10 12:13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집행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03-09 09:59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과 성남시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기조, 난방비, 전기요금 급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하소연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했고, 이후 성남시 담당 부서 관계자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며 보육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은 정담회가 종료된 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계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3-06 15:02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3-03-04 10:52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2023030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3-03-04 10:48
성남시의회, 예비군 육성 기여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2022년 지역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27일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받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교육훈련(7천4백만 원), 지역방위작전(2억 1천2백만 원), 부대 운영(1억 2천2백만 원) 등 총 4억 1천만 원의 예비군 육성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기여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하여 김진익 제55사단장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박광순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광순 의장은 “앞으로 예비군 정책을 강화하여 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토 방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2-27 14:33
수내초등학교 학생, 성남시의회 홍보관 견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내초등학교 2학년 학생 8명이 22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 다. 방문한 학생들은 박은미 부의장과 서희경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어린이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본 회의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발언대와 의원석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배우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시의원이 되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박은미 부의장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의회를 방문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라 며 수내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환영하였고, 서희경 의원은 “성남시의 회 견학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지방의회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 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원이 우리가 사는 성남 에서 조례도 만들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고, 본회의장에 실제로 들어가 의사봉 3타 체험도 하고, 상임위원회실과 3분 조례를 촬영 하는 미디어소통방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라고 소
- 김시창 기자
- 2023-02-22 16:33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1건(제 정 11건, 일부개정 9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명), △성남시 남북교 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명), △성남시 지 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명),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명),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 김시창 기자
- 2023-02-15 11:02
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시의 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명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 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 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 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2 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 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 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02-15 11:01
성남시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4일 14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및 이태원 참사 등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물적 안전사고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행정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협회 추신철 부회장의 ‘재난안전관리와 문화’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 김보미 행정교육부위원장, 김선임 위원, 박은미 위원, 성해련 위원, 박명순 위원, 김윤환 위원, 그리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이준배 의원, 정연화 의원 및 재난안전관, 각 구청 건설과장, 그밖에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추신철 부회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추신철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이해와 재난안전관리 활동 사례, 성남시 재난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파악과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있어 십 빼기 일은 영”이라며 “백을 잘 준비했어도 소홀히 한 하나의 안전관리에서 돌이킬 수 없
- 김시창 기자
- 2023-02-14 15:30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성남시의회 홍보관 견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다함께돌봄센터17호점에 다니는 여수초등학교 1·2학년 학생 8명이 9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박광순 의장과 안광림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어린이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전자투표기기 등의 주요 시설물을 배우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체험하였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안광림 의원은 “오늘 시의회를 견학한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경험 많이 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박광순 의장은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진 행복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성남시의회가 우리가 사는 성남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법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고, 회의장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홍보관 단체견학을 원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홍보관(☎ 031-729-380
- 김시창 기자
- 2023-02-09 14:23
성남시의회, 5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5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7조를 신설하여 아동법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조치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02-08 13:4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등 7건 조례심사 마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2월 3일(금)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이다. 특히 ▲성남시 겨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여 국민운동조직(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의 자녀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 김시창 기자
- 2023-02-07 10:11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준예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금)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교육문화체육국 국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소관 현안업무 의견청취를 위해 상임위 출석요구로 참석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에게 성남시 준예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질의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성해련 의원은‘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연중 진행되는데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로 사업 공모가 중단되어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연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고, 시에서 보존해줄 것이라 신뢰하여 중단없이 1월부터 진행했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가 해결된 후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사업비 지원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들 기관에게 인건비와 운영비 등 1개월에 해당하는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라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 또한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적법하고 공정
- 김시창 기자
- 2023-02-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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