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민의 의견을 정리한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7월 말 발간한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 명 대상 유무선RDD(임의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론조사 응답자 중 2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했으며, 이들 선발 시 성․연령․권역별 인구 구성비 등의 대표성을 고려했다. 이번 숙의토론회 주제는 크게 ▲왜 경기국제공항인가 ▲경기국제공항,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공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글로벌 광역경제권 복수공항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 ▲경기국제공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이어 2세션에서는 ▲경기국제공항 발전 방향 ▲스마트공항, 경제거점 공항, 환경친화 공항 등 다양한 공항의 유형을 제시했다. 숙의토론회는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숙의한 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산하 4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함께 해봄’ 프로젝트에 광주시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해봄’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4차례에 걸쳐 고양, 과천, 광명, 용인 등 경기도 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아동에게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광주시 드림스타트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9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물가 상승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세금의 특성상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강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은 광주시 마을 세무사인 박정준 세무사가 강의를 맡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계산 방법, 사례별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개인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시민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최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구갈교사거리의 지석역에서 기흥역 방면 우회전 차로를 1개 추가해 총 2개 차로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동백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기흥역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섞이지 않게 해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 지석역 정류장에서 구갈교사거리까지 200m 구간 우회전 차로를 추가했다. 공사비로 8000만원이 소요됐다. 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규모 공사로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한 도로 개설 대신 국공유지 등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교통체계개선(TSM)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 내 14곳 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병목구간을 뚫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혼잡을 유발하는 도심 구간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진행한다”며 “상습 정체 구간의 현장 여건을 살피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오이도 어촌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오이도 앞 연안 갯벌에 동죽 치패 약 23톤을 살포했다. 이번에 살포된 동죽은 충남 서천군 송석리 연안의 면허어장에서 맨손어업으로 채취된 것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 결과 퍼킨수스감염증과 흰반점병이 불검출된 건강한 치패다. 치패의 크기는 각장 2.4cm~3.3cm 내외다. 동죽은 오이도 연안 갯벌에서 생존율이 높고 어업인들의 사업 만족도 또한 높은 품종이다. 시흥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죽 치패 82.5톤을 살포 완료했다. 시는 올해도 수산자원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동죽 종자뿐만 아니라 넙치, 갑오징어 등 다양한 종자를 시흥시 해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박정헌 시흥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동죽 치패 살포 사업이 어업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안 환경 변화로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오이도 어촌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상시 감염병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대비해 21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마을 이·통장, 어린이집원장, 상인회, 교육청,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30여명과 함께 신규 감염병 예방 사업인 감염병 예방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다. 감염병 예방 지킴이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예방 사업으로 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하고자 각계 각층의 대표 및 시민과 보건소가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구성은 지역별로 고루 분산하여 지정됐으며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감염취약시설, ▲지역마켓, ▲종교시설, ▲어린이집연합회, ▲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회, ▲걷기동아리 등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과 대표이다. 지킴이는 올해 하반기 보건소로부터 “이달의 감염병” 영상자료 및 뉴스 등을 SNS을 통해 전달받고 각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로, 보건소는 ▲6월 손씻기·기침예절 ▲7월 간염 ▲8월 빈대 ▲ 9월 진드기▲10월 인플루엔자▲ 11월 코로나19▲ 12월 에이즈 예방수칙을 송출하여 지킴이와 함께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농축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와 함께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되면 5만 원 ~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오는 11월까지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화성시 거점 도시공원과 녹지 등을 활용해 식물 주제의 특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공정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고차원의 생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보타닉가든 화성’을 위해 지난해 5월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 공감대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서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을 비롯한 보타닉가든 시민계획단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으로 ‘보타닉가든 화성’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우리꽃식물원 개선 사업’ 대상지 실사와 정원 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추후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으로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설계당선작 의견 수렴 ▲정원 문화 교육 ▲우수 사례지 방문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계절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농가와 더불어, 신규농가가 방문한 가운데 13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조건, 고용주 준수사항과 변화된 정책 사항을 안내하고 고용 농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가가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중부지사)와 ‘제조업 화재 예방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조업 화재 예방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광주시 내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을 통해 공장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원인에 의한 공장 화재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중부지사)는 총사업비 8,600만원을 수탁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사항은 공장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전기 사용량 100kW 미만) 200개소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전기 안전설비(노후 된 누전 차단기, 소방 패치 부착) 등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제조업체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강화·옹진 등 도서벽지 주민들도 지역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거주지 근처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취약지’ 지정해, 취약지 방문 등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원한다. 취약지역은 인천 도서지역으로 강화군, 옹진군, 중구 30개 유인도로, 다만 강화도 등 5개 연륙섬은 제외된다. 그동안 강화, 옹진, 영종·용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선 운행시간 및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고, 도선료·톨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간대비 수익의 적어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원거리 취약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이외에도 교통·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약지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부가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옹진군 섬 지역 마을수도시설의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수도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7개면 11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륙교로 이어지고 지방상수도가 공급 중인 영흥면을 제외하면 백령면, 연평면 등 주민이 거주하는 6개 면 20개 도서지역에 약 1만 3천여 명이 마을수도시설을 통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마을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와 달리 마을 협의회 등을 통해 직접 운영ㆍ관리되고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마을수도시설의 관망, 제수변 등 관련 시설물 자료가 등록돼 있지 않다. 관로 누수 및 시설 노후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을수도시설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특ㆍ광역시에서도 마을수도시설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백령도 전체 급수인구 중 65%를 차지하는 진촌리, 북포리(급수인구 2천5백여 명)를 ‘마을수도 GIS’ 데이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9일 시청 글로벌센터2에서 근로자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시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노사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포함한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내 현업 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 파악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 지도점검 결과와 종사자들의 유해인자 노출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유하며 노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종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현업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계획과 더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위험성 평가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근로자 측 위원장인 오세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 부지부장은 “근로자들의 재해 발생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응을 위한 조직원의 임무 교육 실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역협의회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산·관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세밀한 안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2022년부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지난 19일 여름철 우기 대비 및 집중안전점검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손 부시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집중 호우 시 토사 유출, 경사면 균열, 침식으로 인한 사면 손상, 낙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화성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산림휴양과에 산사태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해,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여름철 재난 사전 대비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도 안전의식을 갖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안전시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교통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숙박시설,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안전취약시설 118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 오포1동은 지난 19일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상반기 오포권역 합동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포권역 4개동(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의 통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우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마을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합동 동민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도 함께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각 동의 역할과 책임 및 협력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포권역의 화합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각 동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정서 오포1동장은 “오늘 협약식은 오포권역이 한 단계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 동민의 날’은 오포권역 주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 서비스는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인천의료원 및 인천근로자건강센터가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혈당·혈압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증 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무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는 섬지역이나 소래포구, 연안부두, 화수부두 등에서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사업으로, 근로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인천시에는 현재 19,8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에서 5월말까지 종합상담 2,938명, 한국어 및 컴퓨터교육 1,630명, 생활법률, 산업안전교육 100여 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들의 수도이자 본국활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올해 국으로 확대(2024.1.8.,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12.29.) 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었던 국내·외 한인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미국 최대 한인상공인 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경제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2023.10.10.)했고,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71개국, 150개 지회)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MOU’(2024.5.14.)를 체결했다. 또한, 재외동포들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한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가 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거나 검사 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차량이다. 시는 지난 2~5월 노후 차량 압류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으며, 홈페이지에 해당 차량을 1개월간 공고 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하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취소,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컨벤션 홀에서 2024년도 제5차 도(道)-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총 33명이 참석했으며, 휴가철을 앞두고 시군별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 물가 관리 총력 대응 방안 마련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 ▲여름철 자연 재난 예방 등 핵심 안건 3건과 시군 건의 사항 3건 및 협조안건 11건에 대해 논의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수도권 정비권정비계획법 권역계 조정 건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배곧지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세제감면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더욱 발전할 기회”라며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시화호의 기적과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포함한 글로벌 바이오 전력지로의 재탄생을 앞둔 시흥에 초대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