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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9 17:23
윤석열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9 09:01
윤석열 대통령, 휴가 복귀···"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 것"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공식 복귀한 오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첫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 동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8 20:08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8월 8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분야
- 김시창 기자
- 2022-08-08 20:00
윤석열 대통령, 방한중인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전화통화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5 08:05
美 펠로시 의장 방한···"양국 국회의장 협의 성과 있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일 예정된 한미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펠로시 의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으며,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별도 일정도 계획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 위기 등을 의제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3 19:07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출범 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
- 김시창 기자
- 2022-08-02 15:49
윤석열 대통령, 휴양지 방문 취소···"휴식 하며 정국 구상"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다. 이번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별도의 휴가지는 가지 않고 서울 사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경남 거제 저도 등, 지역 휴양지에 2-3일 가량 방문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국민에 불편을 끼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대통령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정국 구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다가오는 추석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대비하고, 휴가철 치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중대본 특별대응단을 만들어 매일 코로나 상황을 국민에 설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2 08:52
윤석열 대통령,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2-08-01 15:23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받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을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으로부터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교육 등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7-29 18:00
윤석열 대통령,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복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2-07-29 17:58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9일 금요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하였으며, ‘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Ⅱ.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보고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꼭 필요한 만큼의 정밀 방역이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개
- 김시창 기자
- 2022-07-29 17:57
윤석열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조코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이자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다. 두 정상은 약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 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인프라와 주택건설 협력을 확대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전체 사업비의 20%를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지만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한 뒤, 2017년부터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담금 실무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국제현안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새 정부 아세안 외교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
- 김시창 기자
- 2022-07-29 13:57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생현안 정책간담회 참석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28일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박재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 민생현안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와 집행기관과의 협치와 상생 의정 실현 △ 공공기관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공유 및 확대 방안 △ 장애인당사자 강사 확대에 따른 고품격 장애인일자리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정윤경 도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확인함은 물론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김시창 기자
- 2022-07-29 10:01
대통령실'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25일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바 있다. 자문단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자문단장 겸 위원장인 이배용 前 이화여대 총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와 전문성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청와대 활용 방안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향후 자문단은 청와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청와대 관리·운영
- 김시창 기자
- 2022-07-28 19:01
윤석열 대통령,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 주관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진수식에는 정부와 軍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방산·조선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수식 행사는 해군의 진수식 전통에 따라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안전항해 기원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조대왕함의 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K-방산의 주역인 조선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축사 후 이어진 진수선 절단 및 안전항해 의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다.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
- 김시창 기자
- 2022-07-28 18:59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24명을 직접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국민통합 상징성이 높고, 갈등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 24명을 위촉했다. 오늘 위촉한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전문 분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획 분과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최재천 변호사(분과위원장),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 김시창 기자
- 2022-07-28 08:06
윤석열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27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 위치한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헬스케어혁신파크는 의료와 산업의 융복합연구와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ICT, 재생의료 등의 47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헬스케어혁신파크 내 암 치료용 초음파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아이엠지티)을 방문하여 연구시설과 첨단 연구장비를 시찰하고, 치료용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시술 시연을 참관하였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출이 급증하는 등 저성상 시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과 고령화, 감염병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소부장기업인 아미코젠의 신용철 대표는 바이오제
- 김시창 기자
- 2022-07-27 17:08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받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간 단독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설치되는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순경 출신의 고위직 진출 등 공정한 승진인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7-27 13:41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받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
- 김시창 기자
- 2022-07-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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