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의 파주쌀과 라면, 김 등의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파주시의원 일동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됐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했고,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됐고,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왔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3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건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회기는 올해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는 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설 연휴 파주를 찾는 모든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줄 것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이 담긴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월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약 4개월간 활동해왔으며 2025년 1월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사무 전반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윤희정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손성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손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방식,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최 의원은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됐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5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7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파주시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520억원을 편성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대성 의장은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오물풍선 및 대남방송 등 지속적인 안전 위협으로 피로감이 상존해있는 와중에 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여건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명절 전후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원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8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현충탑 보훈의식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파주시 현충탑은 고지대이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보훈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재건립 사례로 수원시, 여수시 사례를 제시하며 현충탑 이전 건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충탑을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을 담아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이전하여 생활 속에서 보훈의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 건립 관련 전문가, 보훈단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 및 규모를 결정한 후 예산을 확보·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통일공원 내에는 9개의 현충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게 된다면, 현 ‘통일공원’을 ‘보훈공원’화하여 문화 예술 행사 등을 실시하고,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12건(조례안 11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조 1천억 원 규모로 2025년 파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박대성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제6회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에게 (사)경기언론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아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수상하게 됐다. 이진아 의원은“이번 수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말하며,“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