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대기환경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피해주택의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성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시스템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추진을 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열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도의원,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저출생,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여성의 도전과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회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여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차별없이 일하는 사회,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환기의 도전과 여성정책 과제’를 주제로 젠더폭력, 경제 불평등, 인구위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입 개혁의 필요성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대입 개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 전담 기구(TF) 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 배상훈 교수(성균관대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배 교수는 대입 개편의 원칙으로 ▲선발 관점 재정립 ▲평가 방식 대전환 ▲공교육 혁신 유도 ▲사회문제 해결 이바지 ▲대학의 인식 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수능 영향력의 점진적 축소 ▲학생부 전형 중심 대입으로의 점진적 개편 ▲수시, 정시 통합 방안의 중장기 모색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연구 토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강태훈)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파트너)(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 김희정) ▲공교육 정상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의원들을 선정한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거복지포털 부실 운영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빈집문제 등 정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세종 IC 안성구간 연말 개통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수주 실패사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연구책임자)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여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테크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해, 푸드테크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하여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