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31일 업무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라이프세이버’로 선정된 특수구조3팀 8명은 지난 10월 북한산 염초봉 암벽등반 중 2~3미터 아래로 추락한 60대 여성을 야간과 기상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비박으로 응급처치 후 헬기 이송해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만, 이성형, 김윤원, 임성희, 한대만, 이상광, 유창준, 이정현 대원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북부특수대응단 하반기 우수대원 및 소방장비·소방안전교육 등의 유공으로 조장원,오문경,윤진용,이정현도 각각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속 대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구조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지사의 전시성 행정을 견제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냉철한 정책 검토와 실효성 점검으로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 광교개발이익금 1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중인 미디어파사드 사업 계획의 부실성과 졸속 추진 △ 6조 원 넘는 경기도 탄소중립 사업의 중구난방식 추진 △ 지분적립형 주택 홍보비 50억 원 과다 지출 문제 등을 비판하고,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철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박옥분 의원은 성평등과 인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TF 설치 촉구,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의 중요한 사업에도 기여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경기도 ESG 정책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ESG 행정을 내실화하고, 경기도의회 ESG 연구․실천포럼 회장으로서 연구용역 추진, 기업 현장 방문 등 ESG 인식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ESG 경영의 법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철도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 회장으로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장애인,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공론화 활동을 이끌어 왔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큰 기여를 했다. 수상 소감을 전한 강태형 의원은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도민과 동료 의원들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용인3)은 12월 30일 하갈동 258-2번지 일대 옛 군부대 부지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기흥1중학교(가칭)가 마침내 착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흥1중학교가 신설될 하갈동 청현마을은 7,000세대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학교가 없어 3~4km 떨어진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남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옛 군부대 부지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부지가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부대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김민기 前 국회의원(현 국회사무처장)과 함께 힘써주신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착공한 기흥1중학교는 여러 번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2021년 1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최종적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현재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31일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주최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했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공동주택관리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도민 안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도시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준 없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로로 양치기 소년 효과 발동 우려와 ▲건설경기 악화 속 지역업체의 소외 ▲공공임대주택 하자 및 사전점검제도 짧은 기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권한 이양을 위한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설득과 ▲전기차 폐배터리 의무 반납률이 제고될 수 있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30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위기에 봉착한 관광업계에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 예산을 편성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경기도의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교섭단체 대표단에 관광업계의 경영위기 고충과 상황을 전달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호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관광업계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예산 심의를 해주신 예결위 위원 및 교섭단체 대표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그 뜻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 및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홀 대극장에서 지난 12월 26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예술공유학교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제2회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성장과 비전을 보여주는 무대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개그우먼 안소미가 사회를 맡아 열기를 더했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및 교육관계자, 경기도의회 이자형·임창휘 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국악 편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 단원들은 청소년 특유의 열정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완성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며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평가된다.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이 무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더욱 큰 기대가 모이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족지원을 위해 오늘 30일에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 대기실과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한, 30일 오전 관내 피해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긴급 파견하고 해당교 학생들 및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대책협의를 진행했으며 31일부터 전교생 대상 특별상담실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2월 30일부터 1월 4일 21시까지 교육지원청 본관(동행관)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은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12월 31일부터 도민의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돌봄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동 언제나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 및 시설 정보 제공 등이다. 도민은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이서류 작성과 방문접수로 진행하던 사전 아동등록 또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사전에 기본 사항을 입력했다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봄 희망일과 시간을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한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등이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 전문 ‘블루밍 세탁소’가 올해 누적 세탁량 10만 벌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안산(1호), 시흥(2호)에 이어 올해 7월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에 3호점을 개소하며 경기 북부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올해 이들 3개 블루밍 세탁소는 2024년 11월 말 기준 총 100,853벌의 작업복을 세탁하며 지역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도는 내년 화성시에 4호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블루밍 세탁소는 일반 세탁소나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노동자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작업복 전용 세탁소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세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 세탁소에 세척을 맡겼을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가정에서 세탁하려 해도 작업복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탁소는 근 영세·중소 사업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캠페인 ‘도전! 잔반 제로!’를 통해 마련된 약 2백만 원의 적립금을 30일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기부했다. ‘도전! 잔반 제로!’는 식당 이용자들이 1인 잔반량 목표를 달성하면 직원들이 결제한 식대의 10%를 적립해 기아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인 잔반 50g 이하 3회, 40g 이하 2회 등 5회에 걸쳐 목표를 달성해 총 197만 6,450원을 적립했다. 모인 기부금은 ‘경기도청 임직원’ 명의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 전달돼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후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특정 요일을 정해 ‘잔반 없는 날(간식 제공)’, ‘릴레이 인증샷 이벤트’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평균 잔반량이 1인당 79g에서 62g으로 21.5%가 줄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달된 기부금이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에게 뜻깊은 연말 선물이 됐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잔반 줄이기 등 RE100 실천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30일 열린 경기도 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도정 감시 및 조사 기능을 하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개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경기도옴부즈만 제도가 특정 민원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경기도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갑질 상담, 도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민참여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옴부즈만’은 ‘도민권익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역할을 계속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 모집은 총 50명 규모로 갑질법무,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를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자, 또는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도민참여옴부즈만 모집은 2025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래된 보일러와 곰팡이, 그을음이 가득했던 벽,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던 단열 문제 등 6년 전 이사를 온 뒤로 A씨는 매년 겨울이 반갑지 못했다.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A씨의 집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부담을 줄였고, 벽체 단열 보강 작업과 벽지 교체를 통해 찬 바람이 들고 얼룩덜룩했던 벽은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씨는 “1층이라 추위가 심했는데, 단열 보강 이후 더 이상 춥지 않다”고 만족을 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296가구에 햇살하우징 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의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기밀성 창호 및 출입문, LED 조명, 보일러·에어컨 교체, 벽체 내부 단열 보강 등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경기도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296가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표본조사)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 원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우수 사례를 수록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을 발간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14~2024년까지 38곳에 시군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돕는 부천시 꿈빛도서관, 모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안양시 안양역 진흥육교 일원 등 우수 사례를 수록해 도민들이 쉽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민선 8기 핵심가치로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곳씩, 총 10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발간을 통해 도민들도 쉽게 유니버설디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