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3일 중랑구청에서 열린 ‘SH공사 사옥이전 대상 용지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조속한 사옥 이전을 위해 서울시-중랑구-SH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와 양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옥의 중랑구 이전부지에 대해 지역의 랜드마크 수준의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 실현가능성 확보 및 최적의 건축·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SH공사는 지난 2018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중랑구 신내동으로의 사옥 이전이 발표됐다.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3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관계자들은 용역 수행기관 담당자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주 의원은 SH 사옥이전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 가능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여건 등 SH공사 직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을 위한 시‧구‧SH공사 합동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시작된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당 지역구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랑구 맞춤공약으로 ‘SH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망우동 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하여, 중랑구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중랑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신속하게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개최된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박승진, 민병주 의원과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등 본사 이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모두 참석했고, SH공사 본사 이전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그간 진행상황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기존 규정과는 달리 구리시 주소를 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경제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리시 거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교육 복지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운영사항,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라며,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개념을 직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자 유족 특별위원금을 2천만원, 의상자 특별위로금을 최대 1천만원, 그 밖에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포상과,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등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신 분들의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의로운 희생정신과 가치있는 용기가 타인에게 귀감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구리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부속시설로 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확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예약 취소 시 사용료 반환비율을 조정, ▲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조례안 제18조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반환에서 체육시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후 반환하며,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을 장려하고 더욱 촉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도희 의원은 “2019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예산 낭비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꾸준한 논란이 있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도희 의원은 지난 2월 강남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여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드디어 전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마을공동체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두 가지 모두 강남구에서도 종료됐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특정 단체지원이나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구에서 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구름산과 도덕산의 산림축이 훼손됨은 물론 경기도 최대규모의 노온정수장을 오염시킨다”며 “이는 다수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0년과 2022년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역행이며 주민주권시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시키는 행위”이라며 “밀어붙이기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고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3건을 처리했다. 또한 감사 일정, 감사대상 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계획이 담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의원들과 협치를 통해 시의회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파주 공릉천에서 경기도와 파주시 하천관리 담당부서와 조리읍 지역주민 간담회를 주최해 봉일천교 하부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현장에서 제안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파주 봉일천교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파주시가 최근 ‘친수하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수변 네트워크 구축 ‘친수도시 만들기’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하면서, “조리읍과 같은 농촌지역 주민들도 도시처럼 여가생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을 원하는 의견을 친수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일천교 친수공간 조성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늘 주민 대표들과 함께 한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파주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을 위한 행정과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명선 하천정책팀장은 “파주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을 시작한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주시 김성태 친수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는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9일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상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송근섭·유성열·심소영 세무사가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예산의 집행결과와 재정의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광진구청의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등은 투명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고상순 대표위원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윤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검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와 함께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은 학의천이 범람하여 발생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의천의 준설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학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맞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및 시민불편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