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는 2004년부터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시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와 사회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방력 보강 등 경기도민의 민생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의 옥상에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자치입법 성과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판수 위원장은 “도의원 임기 4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지방자치 강화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0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없어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내 장애예술인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8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4년간 울타리 밖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안을 연구했다”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치솟고 있으며 20대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경제적 양극화, 주거빈곤,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 지방소멸, 젠더갈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 정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으로 위로하고 법과 정책, 예산으로 희망을 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이창식 의원은 그동안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창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응원 덕분에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각 시·도 지역신문협의회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행정대상, 의정대상, 사회봉사대상 등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6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는 민선 8기의 첫 시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국내외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도민 눈높이 맞춤형 정책,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족집게 대안 마련과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두터운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의 관계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타개할 명분과 합리적 근거,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집행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 협력,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의원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좋은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1년 1.1%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7.6%로 이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정부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투자 및 지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초과학, 원천기술확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바란다”며 과학기술 연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 총칙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시책 ▲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하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 연구단체 등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0대 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짚었다. 퇴임식에는 장 의장 및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방의 미래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시종일관 현장의정에 집중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린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마무리 소감문]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함께 해 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행사,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어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기에 SNS를 통한 소통에 집중하며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들 간에 믿음과 배려, 협치를 통해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는 의정슬로건이 실제 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통에 힘써왔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해내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린 눈과 귀로 시민을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집행부를 비롯해 수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주고받다보니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 때로는 채찍질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8대 후반기 의회,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선, 시민을 대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