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