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라, 백업장비 등 관련 침해사고 대비태세 강화 주문.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 대상, 대비태세 자체점검 실시(8월까지).

② 9월부터 금감원이 직접 금융회사 점검.

③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보안 미흡으로 중대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5.7.9)의 후속조치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