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납 시 패널티 부과 기준을 알리면서 마치 악성 채무자를 다루는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은 미납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혼잡통행료 미납자로 분류된 시민이 미납분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하이패스와 같이 무정차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함에도 구태여 징수원들을 동원하여 면대면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걷어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부산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편의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오늘날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향후 서울시는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외곽방향 폐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방향 통행료도 징수를 중단하는 전면 폐지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자로 분류되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