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옛 성동구치소 주민소통거점시설 개발, 소통부터 제대로』

 

▶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화면에 보이는 건 2024년 1월호

송파소식지의 송파구의회 소식란입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제 구정질문 세 꼭지 중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수상한 출판기념회에 대한

질문이 사전예고 없이 통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다음 화면은 곧 발행될 송파소식지의

같은 지면입니다.

지난 308회 제2차 본회의 때 발언한

제 5분자유발언이 화면처럼 통편집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명령으로

법률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구청장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워서도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을 침범하는

유해한 권력으로부터 의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 송파소식지는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있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부터

오늘 제가 겪고 있는 권한의 침범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은 오늘이, 다음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을 겨누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제 의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만,

발언대에 선 제 결기는

결코 같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됩니다.

 

▶ 전략개발과는 이 중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내하며 40년을 버티다

보상처럼 얻게 된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 12만5천명의 1%도 안 되는

단 104명의 주민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부터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된

각 부서의 수요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저 다섯 개의 부서의견 뿐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 키움센터도 좋지만,

서울형 키즈 카페는 어떨까요?

한 층짜리 영어도서관 대신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두 층짜리

그림책도서관은 어떨까요?

 

▶ 보건지소는 또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기 보건지소와 불과 1.9㎞ 떨어져

20분이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이곳에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왜 필요합니까?

또 이곳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송파구에 지금 시급한 건

구색 갖추기용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0년 전과 현재의 인구구성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인근에 대규모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1만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고려하며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 이런 상황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과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도서관]이라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까?

 

▶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섬김 행정’일 것입니다.

 

▶ 2년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재정권은

아닙니다. 아직도 의회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듯

지방의회는 구청장에게 조아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를 구청의 사업소 정도로 여기시는 구청장님.

청장님이 서울시에 재직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방의회의 직립보행을 위해 길을 내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