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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교통실, 세입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반복….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8.5% 불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기준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이은림 시의원, “서울 구급대 전문성 강화와 4인 구급대 확대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학교자치협의회 예산 감액보다 조정 필요…학생회 공약 이행 위한 예산 배정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등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동두천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19일, 관내 통합교육 담당 초등학교 교사 32명을 대상으로‘UDL 원리에 기초한 교육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통합교사와 특수교사 경험을 모두 갖춘 특수교육과 전임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했다. 참여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역량을 함양했으며,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 기반의 실제적인 교육 전략을 습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 이후에는 다양한 소감을 나누며 향후 다양한 통합교육 연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임정모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이 더욱 내실화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교원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2025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하이러닝 및 고교학점제 이해 관리자 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초·중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6월 16일과 18일, 양일간 ‘2025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하이러닝 이해 및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러닝’은 “교사와 학생은 THE 가까이, 배움은 THE 풍성하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형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위학교에서의 하이러닝 수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방안’ 강의(경희대 성열관 교수)에서는 고교학점제 적용과 교육과정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원순자 교육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학교 관리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사회 양주시 은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인적 안전망 촘촘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은현면이 최근 ‘양평미리내 힐빙클럽’에서 은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자원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4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025년 상반기 마을 복지사업 성과를 되짚고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월례 회의가 열렸으며 2부에서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을 활용해 위기가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적 안전망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3부에서는 마을의 복지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자원 발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고 마지막 4부에서는 오행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들의 정서적 회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영철 공동위원장은 “위기가구의 정의와 실제 사례를 돌아보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용배 면장은 “관내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안양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사회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주)원익아이피에스에 '골든서포터' 감사패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월 27일,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골든서포터'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2011년부터 약 13년간 꾸준히 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 인연을 맺어왔다. 매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와 배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본부장과 사우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김동석 관장, 김영경 과장, 이현진 팀장이 참석하여 (주)원익아이피에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윤영환 사우회 회장은 올 하반기에 지역 어른신들을 위해 여름철 건강식 지원과, 연말 기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한 "앞으로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졌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이천시 이천시의회, 청소년의원들과 미래 정책을 논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이천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을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결연식에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원 10명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제5대 이천시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축하했다. 청소년의회는 정은선 의장과 임해인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청소년헌장을 낭독한 후 준비한 정책제안(▲이천시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만들기 ▲초등학생 바른말 실천하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 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 ▲버스 정류장 냉방의자 ▲이천시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청소년 카페 개설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각 지역구별 멘토 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경험했다. 박명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소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 명, 중학생 38만 명, 고등학생 36만 명으로 총 160만 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 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총 2,757건으로, 조사 용역기간은 혹서기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의왕·군포·안산 지역을 단일 감정평가법인이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주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장물 조사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 주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이뤄질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안양시 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447만원 중 31억 8,590만원(96.7%)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288억 원 중 3,65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5.3%였다.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 원 중 9,673억 원(95.1%)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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